[2014년 생활법률] 이혼의 요건, 이혼의 절차, 재산상 권리의무, 법정상속인, 재산상속, 유류분, 근로계약, 법정기준근로시간, 임신 중과 출산 전후 보호조치-이혼요건 이혼절차

소개글

2014년 2학기 3학년 생활법률 공통, 중간과제 참고자료입니다. 요구하는 양식에 맞추어 작성했으며 총 16페이지로 다양한 견해와 자료가 수록되어 있어서 참고할 만한 것이 많습니다. 조금만 편집하시면 쉽게 분량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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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민법」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문제 1> A가 B와 이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가?(3점)
1) 협의이혼의 요건
2) 협의이혼의 절차
3) 재판상 이혼의 요건
4) 재판이혼의 절차
<문제 2> A와 B가 이혼하면 A와 B는 재산상 어떠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는가?(3점)
1) 위자료
2) 재산분할 청구권
3) 양육비의 지급
<문제 3> A가 F, G에게 법정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시키려면 F, G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문제 4>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채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면 A의 재산은 누가, 얼마나 상속받게 되는가?(3점)
<문제 5>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D, F, G에게 3억원씩 재산상속을 시킨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면 B, C, D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3점)

2. 다음 [사례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2부(직장생활과 사회보장 및 법) 및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문제 1> 사용자는 C를 근로계약과 각서를 이유로 퇴직시킬 수 있는가? 만일 퇴직시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3점)
<문제 2> 사용자는 2014년 9월에 수습기간 중인 C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최하 얼마를 주어야 하는가?(3점)
<문제 3> 사용자는 C에게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문제 4> 사용자는 C의 임신 중과 출산 전후에 어떠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가?(3점)
1) 출산 전과 출산 후 90일의 출산전후휴가
2)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금지
3) 출산 전후 휴가 뒤 동일 직무 복귀 보장
4) 근로 시간 단축 신청 시 허용
<문제 5> 사용자는 C가 출산하면 E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3점)
1) 배우자 출산휴가
2) 육아휴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개개인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힌 현대사회는 과거와 같이 도덕과 윤리만으로 그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 현대사회에 법이 없다면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가 될 것이며 사회 질서 유지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현대사회가 사회구성원 간의 대립과 반목이 계속되고, 분규가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안정을 이루며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사회에 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됨으로써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 자체는 평등할지라도 법은 알고 있는 자와 모르고 있는 자에게는 철저히 불평등하다. 따라서 해박한 법적 지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맞이할 수 있는 생활법률들은 알아두는 것이 필수라 할 수 있다. 지금부터 알아보게 될 요건과 절차, 이혼 후, 재산상 어떠한 권리의무, 법정상속인 조건, 재산상속, 유류분, 근로계약, 법정기준근로시간, 임신 중과 출산 전후 보호조치 등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생활법률들이다. 본보고서를 통해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민법」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한 다음, [사례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2부(직장생활과 사회보장 및 법) 및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중 략>

<문제 2> A와 B가 이혼하면 A와 B는 재산상 어떠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는가?(3점)

1) 위자료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에 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위 사례의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불륜을 저지른 A에게 있으므로 A가 B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참고 자료

권세훈,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준커뮤니케이션즈, 2014.
안병한, 생활법률상식 (안병한 변호사가 들려주는), 부광, 2013.
백성기, 김동근 저, 민법총칙, 진원사, 2013.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2.
김상용, 김주수 저, 친족 상속법 (가족법), 법문사, 2013.
전용득, 생활법률, 형지사, 2013.
박철호, 송호신,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3.
송병길,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G북갤러리, 2012.
임채웅, 상속법 연구, 박영사, 201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저, 생활법률 (2014-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