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시장과 정부의 관계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시장 대 국가 관계의 근본적 변화
1. 아이디어의 힘
2.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일
3. 과거와 미래의 재연결
4. 중요한 시험들

Ⅱ. 시장 혹은 국가가 아니라 “시장과 국가”
1. 시장경제 기업에서 기획의 중요성
2. 기업이 효율적으로 굴러가는 두된 이유

Ⅲ. 시장경제와 국가경제
1. 자유주의 질서의 성립
2. 국제질서의 위기

본문내용

Ⅰ. 시장 대 국가 관계의 근본적 변화
1. 아이디어의 힘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고용, 이자 그리고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을 끝맺는 글에서 아이디어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다. 사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그것 말로 달리 무엇이 있는가. 하늘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자들이 권자에 있을 때 그들은 몇 년 전 어떤 학자가 써놓은 낙서를 보고도 광란을 일으켰다. 선과 악 모두에게 정말로 위험한 것은 확정 이자가 아니라 아이디어다라고 말했다. 지난 20년간 국가와 시장의 관계에 대해서 극적인 재규정이 이루어진 일은 아이디어의 힘에 대한 케이슨의 경구가 얼마나 진실 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증명해준다. 이제껏 주류에서 벗어나 있던 개념과 아이디어들이 지금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중앙 무대에 등장, 세계 곳곳의 경제의 모습을 다시 만들고 있다. 케인스도 그 자신의 말대로 되었다.
2.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일
오늘 날, 통제의 비용이 높아지고 효율성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서 그 대응책으로 각국의 정부는 민영화의 길을 가고 있다.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각국의 정부가 수십 조 달러에 해당하는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각종 사업에서 물러나고 있다. 매각 대상으로는 철강 공장에서 전화 회사 그리고 전자 산업뿐만 아니라 항공사, 철도, 호텔, 레스토랑 그리고 나이트클럽에 이르기까지 없는 게 없다. 구소련, 동유럽, 그리고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서유럽,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연방, 주 그리고 도시의 정부들이 전통적인 활동의 많은 부분을 시장으로 돌리고 있다. 또한 지난 60년 동안 미국의 일상 생활의 거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쳐온 규제성 장치들을 폐지하고 있다. 이것은 위에서 말한 시장 지향과 비슷한 과정이기는 하지만 그 파급 효과가 더 크다. 물론 사람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참고 자료

김영진, 시장자유주의를 넘어서, 2005
다니엘 예르긴, 시장 국가, 1999
크누트 빅셀, 시장경제학 강의, 20089
강신욱, 시장으로 가는 길, 2003
한국정책학회, 시장과 정부정책,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