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 케이스 분석 발표 PPT입니다.

소개글

상사중재론 수업을 들을때, 케이스 분석 발표 PPT입니다. A+받았습니다. 믿고 다운 받으셔도 됩니다.

목차

1. 사례요약
2. 사례분석
3. 결론

본문내용

해당 사건은 스웨터 수출업자인 신청인과 스웨터를 만들기 위한 원사를 공급하는 피신청인간의 분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3번은 사건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선, 1번을 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한국산 원사를 신청인에게 공급해 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공급업자인 피신청인은 값이 싼 중국산 원사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번을 보시면, 스웨터 수출업자인 신청인은 바이어에게 중국산 원사로 제작한 스웨터를 수출하고 결과적으로는 품질불량을 이유로 바이어로부터 약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클릭)
이러한 사건을 중재로 해결하게 된 것은 바로 사전중재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사례의 판정문을 보면 공급계약 체결 시, 사후 바이어로부터의 클레임 및 배상청구를 중재로 해결할 것을 합의하였다는데 다툼이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중 략>

(슬라이드를 그냥 읽은 뒤) 피신청인은 상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 수령시 지체없이 검사하고 하자의 발견시 통지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며,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의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바 신청인의 위와 같은 조치가 없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다투나, 동법 제69조 제2항은 위 규정은 매도인 악의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매도인인 피신청인은 한국산 원사와 다르게 중국산 원사를 공급하여 악의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9조 제1항은 적용할 여지가 없고, 위 항변은 법률상 이유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