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의 주요 공동정책

목차

Ⅰ. 제정정책
Ⅱ. 산업정책
Ⅲ. 농업정책
Ⅳ. 공동기술정책
Ⅴ. 사회정책
Ⅵ. 통상정책
Ⅶ. 환경정책

본문내용

1958년 EEC가 발족된 이후 각 가맹국들은 통화동맹 내지 공동통화정책을 위한 협력을 토모하지 않고는 유럽통합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해 왔다. 그러한 인식은 1960년대 말 프랑화의 평가절하와 마르크화의 평가절상을 경험하면서 더욱 분명하게 되었다. 역내통화 상호간의 환시세불안은 공동농산물정책의 유지를 위태롭게 하고 역내 자본이동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EU통합의 장애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1970년대 이후 유럽각국은 경제 통화동맹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중 략>

EU의 공동산업정책(commom industrial policy)은 1970년 EC위원회의 '유럽공동체의 산업정책'에 관한 보고서와 1973년 '기술 및 산업정책에 관한 각서'가 각각 EC이사회에 제출되면서부터 그 정책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추진되어 온 산업정책의 방향은 정치적 통합기반의 구축, 경제확대 및 역외대기업으로부터의 기술적 자립을 확보하는 데 두어져 왔으며 이를 위해 EU규모의 기업육성, 역내기업의 재편성, 산업 및 고용구조의 재배치, 기타 법률 ․ 세제 ․ 금융조직의 통일을 꾀한다는 정책요강을 수립해 두고 있다.
구조조정정책에는 각 회원국이 역내교역이나 경쟁을 왜곡시키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EU는 지역간 균형발전, 고용수준의 향상,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등을 위해 광범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조조정기금은 역내 고소득국이 저소득지역 및 집단에 대한 보조를 통해 회원국 간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동구국가들이 EU에 가입하는 동기를 부여해 준다. 이러한 구조조정기금의 종류에는 농업지도기금, 지역개발기금, 어업지도기금, 사회기금, 결속기금 등이 있다.

<중 략>

EU회원국 간 산업 또는 기술에 대한 공동정책이 처음으로 채택된 것은 유럽석탄 ․ 철강공동체(ECSC) 결성 이후이다. ECSC의 목적은 석탄 ․ 철강산업에 대한 회원국의 경제주권을 인수받아 생산 ․ 판매에 대한 공동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ECSC는 석탄 및 철강이라는 부분적 경제통합체라는 점에서 본격적인 공동기술개발체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