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가 복지사회로 전환된 배경과 미래의 정책방향

목차

Ⅰ 서론
1 복지국가
2 복지사회

Ⅱ 본론
1 복지국가의 시대(50-60년대)
2 복지국가의 위기 시대(70-80년대)

Ⅲ 결론

Ⅳ reference

본문내용

복지국가
공권력을 소유하고 시민들을 (법에 따라) 규제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즉, 공권력 개입을 통해서 복지사회를 달성하려는 복지모형이다. 개념을 정리해 본다면 복지국가란 각 나라마다 산업화의 진전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구성원들의 복지를 주도하는 형태로서 나타난 특정한 사회복지모형이다. 특히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완전고용·최저임금보장·사회보장제도 등이 가장 중요한 시책이다. 현재는 북유럽이 잘 발달되어 있다. 역사적으로는 “짐은 제1의 공복이다”라 불렀던 절대주의 혹은 전제주의 계몽국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20세기의 국가사회주의적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직능국가(職能國家)도 복지국가로 볼 수 있다.

<중 략>

둘째,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라는 자유주의하의 복지국가가 너무 많은 생활영역에 개입하여 복지국가가 아닌 관리사회국가라는 비판이다. 피어슨에 따르면 세계경제의 변화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성숙한 복지국가의 위기를 낳은 일차적인 요인은 풍요한 민주주의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전환이다. 피어슨은 복지국가의 위기가 복지국가의 성공에 따른 후유증의 일환이며 각 사회에 내제한 제도적 요인들의 변화가 위기의 시발점이라고 한다. 즉, 복지국가의 포화에 따른 국가재정의 악화,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해체, 인구학적인 요인(인구 고령화) 등으로 복지국가는 재편의 위기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대 요인은 분리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복지국가의 문제점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재적인 비판은 197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복지국가의 외재적인 비판으로 이어지게 된다. 복지국가의 외재론적 비판은 세계화론으로서 복지국가의 위기가 현재 복지국가 위기를 포함하여 전반적 구조조정과 관련한 세계적 변동의 역할에 무게를 두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학사전, 이철수 외, 2009.8.15, Blue Fish
김선진(2005). 서구복지국가의 정책 변화를 통한 한국 복지정책의 활성화 방안 연구,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