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스폰서 PPT

목차

I.주제선정동기와 논의현황
II.스폰서검사의 개념과 역사
III.스폰서검사에 대한 사회적인식
IV.스폰서검사에 대한 법적규제현황
V.스폰서검사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VI.결론

본문내용

검찰
- 김준규 검찰총장
보도된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로서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
-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 : 위원장 성낙인교수
진상조사단 : 단장 채동욱 대전고검장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검찰 개혁 세부과제로
- 대검 중수부 폐지
- 수사권.기소권을 갖는 고위
공직자 비리 조사처 설치
- 검.경 수사권 조정
-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
- 법무부와 검찰의 겸임 금지

<중 략>

▶ 영국과 미국은 경찰이 수사의 주체이고, 검찰은 소추기관으로서 양 기관간 서로 대등협력관계
▶ 프랑스는 법원소속의 수사판사가 수사를 주재하되, 검사는 주로 소추를, 경찰은 수사 개시·진행권을 보유
▶ 독일의 경우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나, 경찰도 수사 개시·진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는 자체 수사력이 없어 실제 수사는 경찰이 수행
▶ 일본은 경찰이 1차 수사기관으로서 수사를 주도, 검찰은 보완적인 2차 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으로서 양 기관은 대등협력관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