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목적과 유형,입양 현황,국내 입양정책의 역사,외국의 입양정책,입양정책의 개선방안

목차

1. 입양의 정의
(1) 입양의 목적과 유형
(2) 입양의 방법
(3) 입양 현황

2. 입양 정책
(1) 국내 입양정책의 역사
(2) 국내 입양정책의 문제점
(3) 외국의 입양정책
(4) 입양정책의 개선방안

3. 출처

본문내용

1. 입양의 정의
한 아동이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미혼모 등으로 원 가정에서 성장·발달 할 수 없는 경우, 사회가 책임을 지고 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영구가정을 제공해 주는 제도
1) 입양의 목적과 유형
(1) 목적
가정의 보호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을 사랑과 이해로 양육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며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해 줄 입양부모를 찾아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유형
① 친족입양과 비친족입양
- 친족입양 : 아동이 혈연관계를 가지는 가정에 입양
- 비친족입양 : 아동이 입양가족과 혈연관계를 갖지 않는 부모에게 입양
② 단독입양과 기관입양
- 단독입양 : 기관을 통하지 않고 친부모와 입양부모 간의 협의에 의해 입양이 성립
· 직접입양 : 친부모가 잘 아는 사람에게 입양을 시키는 것
· 회색시장 입양 : 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선의의 중개에 의해 입양을 원하는 친부모와 양부모 혹은 아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입양
· 암시장 입양 : 이익을 목적으로 아동을 매매하는 경우
※ 문제점
㉠ 비용의 부담
㉡ 입양에 관한 일정한 기록 보관의 어려움
㉢ 가정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양아동의 문제가정에 배치 가능성이 큼
- 기관입양 : 기관을 통해 공식적 절차를 거쳐 입양이 성립
※ 장, 단점
장점 : ㉠ 일괄적인 자료처리가 가능하다.
㉡ 특별 욕구를 가진 아동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입양가정을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점 : 서류상의 절차가 약간 복잡하며 입양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
③ 공개입양과 비밀입양
- 공개입양 : 입양한 부모가 입양 사실을 입양아동과 주위에 모두 밝힘
- 비밀입양 : 입양한 부모가 입양 사실을 입양아동과 주위에 알리지 않고 입양
④ 국내입양과 국외입양
- 국내입양 : 아동이 태어난 그 나라에서 입양을 하는 형태
- 국외입양 : 아동이 태어난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 입양되는 형태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12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012.2.>
유계숙 외, 『가족정책론』, 시그마프레스.2009
한미현 외, 『아동복지』, 창지사, 2011
정용주, 「한국인의 입양인신과 입양정책의 과제」, 한국학술문화정보원, 2011
박혜정, “입양은 신중히”...8월부터 ‘입양숙려제’도입 , 동아경제 종합뉴스, 2012.3.9
http://cafe.naver.com/sogangsw/127
김유경 외,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