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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영토분쟁,한국의 영토분쟁,영토분쟁의 유형,ICJ 사례 (양자간의 법정 협정),영유권의 승계,한일 간 독도 영유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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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7.24
최종 저작일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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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서론
1.1 연구 목적
1.2 연구 방법
1.3 연구사 검토
1.4 용어 정리

제 2장 본론
2.1 영토분쟁의 유형
2.2 영토분쟁의 종결 유형
2.3 ICJ 사례 (양자간의 법정 협정)
2.4. 한국 vs 일본

제3장 결론

본문내용

전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많은 영토 분쟁이 있어왔다. 미.소 냉전체제 이후 급격한 국제정치질서 변동은 또 다른 국제 분쟁을 일으키고, 국제 분쟁의 대부분이 해양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도서 영유권 분쟁은 30여곳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해양 분쟁의 확산추세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 일본과 독도의 문제로 감정이 팽배하다. 독도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마찬가지로 자칫 민족간의 감정 대립으로 치달을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다. 그래서 한 일 양국은 이 갈등을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더 이상의 양국의 불화를 막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평화적으로 해결 할 수 있게 대처 해야 한다. 본 논문은 세계 영토 분쟁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하여 영토분쟁의 의미와 대립되는 세력간 구도를 파악을 하고, 현재 한국과 일본의 영토 영유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1 연구 가치
본 논문에서는 국제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영토분쟁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사회 현안에 대한 교양수준을 높이고, 영토분쟁의 역사적 과정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과거를 통해 현재를 통찰 할 수 있는 안목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분쟁의 대상인 자국의 영토에 대한 올바른 정보습득을 통해 주권 의식을 고양하고 나아가 국토의 수호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이번 연구에 사용된 방법으로는 ICOW(The Issue of Correlates of War)에서 조사한 세계 영토 분쟁 사례들을 분석하고, 그것들을 유형화하여 시각화 하고자 했다. 또한 분쟁이 종결된 지역들에서 사용한 분쟁 해결방안을 구체화하여 현재 한국과 일본간의 문제에 적용시키려 했다. 또한 독도와 관련된 자료, 각종 연구 보고서, 학술지, 단행본, 등을 참고하여 설문조사와 선행 연구의 검토를 통해 문헌조사 및 역사적 방법을 중심으로 한 분석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참고 자료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
홍성룡,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한양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2010
김태기, 임재형, <독도 분쟁과 한국의 국가전략 대안적 해결방안 모색: 독도 분쟁과 한국의 국가전략>, 분쟁해결연구 Vol.4 No.1, 2006
최병학, <해양영토 분쟁과 독도 영유권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 연구 Vol.14 No.2, 2010
이석우, <독도 분쟁의 국제법적 이해>, 학영사, 2005
이장희, <페드라 브랑카(싱가포르)/플라우 바투 푸티로(말레이시아) 도서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법적 평석>, <<고려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김민경, <도서영유권 분쟁에 관한 최근 ICJ 판례에서 나타난 effectivities에 관한 연구 : Ligitan / Sipadan 사건과 Pedra Branca 사건을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
강준식, <<독도의 진실>>, 소담출판사, 2012.
최장근, <<동아시아 영토분쟁의 패러다임 독도, 간도의 영토문제 본질을 찾아서 >>, 제이앤씨, 2011
정민정, <연구노우트 :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간의 도서분쟁사안 연구 한일간 독도영유권 사안에의 적용>, 서울 국제법 연구, 2005
김종두, <동아시아 해양 분쟁>, 문영사, 2007
백충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의 발언, <朝日新聞>,1996
배진수, <세계의 영토 분쟁 DB와 식민 침탈 사례>, 동북아역사재단,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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