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논문] 청소년미혼모문제

등록일 2003.06.27 한글 (hwp) | 31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서론 1

이론적관점에서 본 미혼모 발생원인 2

미혼모의 실태 3

미혼모문제의 현황 6
- 실태조사 7
- 복지재원 8
- 외국사례 10
- 상담기관 11
- 보호시설 12
- 직업보도 15
-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과 홍보 20
- 의료혜택 21
- 모자복지법 22

미혼모문제의 정책적 개선과 인식의 전환 23
- 복지정책 및 제도의 합리화 23
- 성교육 및 홍보의 개혁 25
- 미혼모를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혁 25
- 외국의 정책(미국/유럽) 26

결 론 28

본문내용

◈ 서 론 ◈

우리나라에서는 한해에 3천명 정도의 아동이 미혼모에게서 태어나 입양되고 있고, 이 아동들을 통해 미혼모 실태가 노출되고 있다. 만일 이들 아동들을 시설에서 보호해야 한다면, 매년 50명 정원의 수용시설 60개소의 증설이 필요하므로, 이 숫자도 전혀 적은 숫자는 아니다. 그러나 미혼모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노출되지 않은 미혼모들도 포함한 미혼모집단 전체의 크기와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임신중인 여성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인공임신중절(이하 인공유산)을 선택하기 때문에, 혼전임신이 얼마나 널리 퍼져있는지, 얼마나 심각한지를 파악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여러 관련통계들을 취합해서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 혼전 임신건수는 최소한 년간 60만건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이중 10대 후반(15세이상 19세이하)의 임신이 최소한 년간 30만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것은 해당 연령인구의 16%에 달하는 숫자로, 매일 820명 이상의 10대가 임신하고 있다는 의미다. 서구에서 10대 임신율이 가장 높다는 미국의 경우에도 그 비율이 10∼11.5%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10대 임신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90년대에 실시된 미혼모 관련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일관된 추세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미혼모의 저연령화, 고교중퇴생 및 재학생의 증가, 성 지식의 감소, 성폭행에 의한 임신의 증가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미혼모문제와 관련된 사회비용은 얼마나 될까? 모자보건법과 동 시행령에 의하면, 임신 28주 이내인 자중에서 강간 및 준강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공임신중절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많은 미혼모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임신8주 이내인 경우에는 자부담비가 5만원정도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법조항을 아는 미혼모는 거의 없으며, 혹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신분의 노출을 우려하여 의료보험혜택을 거의 받지 않는다. 인공임신중절비용은 임신 개월수에 따라, 병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미혼모들의 경우에는 기혼모들 보다 인공임신중절 시기가 늦는 경향이 있으므로, 평균적으로 최소 50만원정도는 들므로, 한해에 인공임신중절비용으로 총 3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할 수 있다. 또 대부분의 미혼모들이 자립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이면에 또 다른 문제들이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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