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인천택시 노동쟁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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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02년도 노사분규 총괄

2. 주요 부문별 현황 및 평가
1) 상급단체별 현황
2) 발생원인별 현황
3) 업종별 현황
4) 사업체 규모별 현황
5) 지역별 현황

3. 2002년도 노사분규의 주요 특징

4. 인천택시 노동쟁의 사례
1) 사건개요
2) 노사관계개요
3) 인천지역 택시 노사 임금교섭과 노동쟁의 과정
4) 노동쟁의의 결과
5) 쟁의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5) 쟁의에 대한 평가
인천 민주택시노조의 장기파업은 1997년 입법된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실시에 따른 임금제도 개편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었다고 할 수 있다.

▶ 택시전액관리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간 이해대립
인천지역 택시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된 원인으로는 먼저 사용자측의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택시업계의 전액관리제도가 입법 당시 택시업계의 중앙 노사정 간의 합의의 산물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5년이 지난 2002년까지도 이 제도가 사업장 수준에서 정착되지 못하고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사용자측의 전액관리제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 교섭방식(집단교섭이냐 개별교섭이냐)을 둘러싼 갈등
두 번째로는 노사양측의 교섭방식을 둘러싼 의견차이도 장기파업의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인천 택시 노사 교섭에서 노조는 집단교섭을 주장했고, 사용자측은 개별교섭을 더 선호했다. 이런 교섭방식에 대한 의견차이는 노사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점은 택시업계와 같이 산업별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업종에서 교섭방식에 대한 합리적인 관행 정착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집단교섭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측의 상급단체로서의 역할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 노사 양측의 자율교섭능력의 취약
세 번째로는 노사양측의 자율교섭 능력의 취약성도 장기파업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천택시 노사의 최종 타결이 자율적 교섭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재재정에 의한 것이었다. 중재재정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노사 양측이 자율적인 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이 어려웠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중재재정은 강제성은 있으나 당사자의 자발적 합의 준수 노력을 약화시키는 약점이 있다. 게다가 사용자측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을 통해 중재재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합의 준수 의지도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참고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노동환경변화와 노사협력의 과제" http://www.seri.org/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LG경제연구원 http://www.seri.org/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 매일경제 http://www.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