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침공을 위한 미국의 법적근거의 검토

등록일 2003.06.21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예방적 자위권" 주장의 타당 여부
1. 자위권의 의의
2. 무력사용금지의 원칙
3. 자위권 행사의 요건
⑴ 절차적 요건
⑵ 실체적 요건
4. 국제관습법상의 자위권과 UN헌장상의 자위권
⑴ 양자의 상호관계
⑵ 국제관습법상 자위권 행사의 일반적 요건
⑶ 자위권 행사의 실체적 요건과 관습법상 요건의 충족
5.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이 자위권의 행사인지 여부

Ⅲ. "인도적 간섭" 주장의 타당 여부
1. 인도적 간섭의 의의
2. 인도적 간섭의 선례
3. 인도적 간섭의 허용 여부
⑴ 'UN안보리를 통한 집단적인 인도적 간섭'의 허용 여부
⑵ 'UN안보리의 수권이 없는 개별국가의 일방적인 인도적 간섭'의 허용 여부
4. 민주적 간섭

Ⅳ. "유엔안보리결의에 의한 무력사용" 주장의 타당 여부
1. 유엔안보리결의
2. 유엔안보리결의의 세부내용
⑴ 결의 678호
⑵ 결의 687호, 1441호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3월 20일,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도 없이 이라크에 대한 군사공격을 실시하였다. 1991년 걸프전 이후 12년 만에 재개된 미국의 대(對) 이라크 전에 있어서의 무력사용을 두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먼저 미국이 주장하는 법적인 근거는 '예방적 자위권의 행사', '인도적 간섭', '유엔안보리결의에 의한 무력사용'이다.
첫째, 이라크 공격을 위해 부시 행정부가 내세우는 근거는 유엔 헌장 51조에 규정된 정당방위 조항이다. 즉, 조항에는 '무력 공격을 입었을 때'로 되어 있지만, 예방적 차원의 선제공격까지 정당방위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부시 행정부는 주장한다. 무기가 갈수록 발달하고, 공격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적이 국경을 넘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이미 늦는다는 논리이다.
둘째,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과거 쿠르드족을 독가스로 대량 살상한 사실을 유독 강조했다. 여기에는 국제법상 '개전의 근거'로 인정받기 시작한 '인도적 무력 간섭'이란 개념이 숨어 있다.

참고 자료

1. 조엘 안드레아스, 전쟁중독, 창해, 2002
2. 밀란 레이, 전쟁에 반대한다, 산해, 2002
3. 성재호, 국제기구와 국제법, 한울아카데미, 2002
4. 김재두 외, 이라크전쟁: 분석과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2002
5. 노암 촘스키, 불량국가: 미국의 세계 지배와 힘의 논리, 두레, 2001

1. 김부찬, 대 이라크전에 있어서 미국 무력사용의 적법성, 2003
2. 김석현, UN헌장 제2조 4항의 위기, 2003
3. 백진현, 이라크 전쟁과 한국 : 국제법적 측면, 2003
4. 이기범, 무력을 사용하는 인도적 간섭의 현행 국제법상 허용여부, 2001
.............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법적 근거 10페이지
    Ⅰ. 서 지난 3월 20일 개시된 미국의 대 이라크 전에 있어서 무력사용을 두고 그 적법성에 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오늘날 국제법은 전쟁을 위법화 하고 무력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원칙을 국제법의 강행규정으로 확립하고 있다. 현행 국제법상 전쟁을 포함한 무력사용..
  • [국제법] 국제법상의 무력사용에 대한 분석과 고찰 8페이지
    { 목 차 1.역사적 전개과정 2.안전보장이사회의 수권에 의한 무력사용 3.평화를 위한 단합 4.자위권 5.무력복구 6.자위권의 자의적 확대 7.인도적 간섭 8.민족자결권과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 9.침략정의결의 Ⅰ. 서론 : 역사적 전개과정 중세 기독교 법학자들의 영..
  • 국제법] 무력사용 금지원칙과 자의권 2페이지
    Ⅰ. 서론 제 2차 대전 이전까지 국가가 무력을 사용할 권리는 관습국제법과 조약에 의하여 규율되었으나, 관습국제법이 무력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았으며 조약상의 규율도 불완전 하였다. 자위권의 행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었는데, 국제법이 그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
  • 테러와의 전쟁과 국제법의 위기 28페이지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비교법학 신용호
  • 국제 분쟁의 강제적 해결과 안보리 강제조치 및 자위권 8페이지
    <국제 분쟁의 강제적 해결 : 총론> D국이나 어떤 실체가 H국이나 H국민 또는 민족인 H1에게 무력행사등 평화를 위태롭게 하거나 파괴하려 하는 경우 현행 유엔 헌장체제하에서 인정되는 무력행사는 무엇이 있겠는가? 1. 유엔헌장 제2조 4항은 아래와 같이 무력행사를 금지..
  • [국제] 이라크전의 적법성의 검토 17페이지
    {이라크 침공을 위한 미국의 법적 근거의 검토 目 次 Ⅰ.序 Ⅱ.국제법에서의 전쟁개념 1. 전통국제법에서의 전쟁개념 2. 무력행사에 관한 국제법원칙과 전쟁개념 Ⅲ.미국의 주장(-이라크 침공을 위한 미국의 법적 근거) 1.서 2.예방적 자위권 3.인도적 간섭 4.UN안보..
  • [국제법]미국의 이라크침공 13페이지
    目 次 Ⅰ. 序 Ⅱ. 美國의 이라크에 대한 武力使用 1. 美國과 이라크의 關係 Ⅲ. 美國 武力使用의 適法性 1. 國際法上의 自衛權 (1) 意義 (2) 內容 1) 正當防衛 2) 緊急避難 (3) 自衛權의 行使 1) 傳統的 意味의 自衛權 2) 유엔 憲章에서의 自衛權行使 (4..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이라크침공을 위한 미국의 법적근거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