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침공을 위한 미국의 법적근거의 검토

목차

Ⅰ. 서론

Ⅱ. "예방적 자위권" 주장의 타당 여부
1. 자위권의 의의
2. 무력사용금지의 원칙
3. 자위권 행사의 요건
⑴ 절차적 요건
⑵ 실체적 요건
4. 국제관습법상의 자위권과 UN헌장상의 자위권
⑴ 양자의 상호관계
⑵ 국제관습법상 자위권 행사의 일반적 요건
⑶ 자위권 행사의 실체적 요건과 관습법상 요건의 충족
5.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이 자위권의 행사인지 여부

Ⅲ. "인도적 간섭" 주장의 타당 여부
1. 인도적 간섭의 의의
2. 인도적 간섭의 선례
3. 인도적 간섭의 허용 여부
⑴ 'UN안보리를 통한 집단적인 인도적 간섭'의 허용 여부
⑵ 'UN안보리의 수권이 없는 개별국가의 일방적인 인도적 간섭'의 허용 여부
4. 민주적 간섭

Ⅳ. "유엔안보리결의에 의한 무력사용" 주장의 타당 여부
1. 유엔안보리결의
2. 유엔안보리결의의 세부내용
⑴ 결의 678호
⑵ 결의 687호, 1441호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3월 20일,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도 없이 이라크에 대한 군사공격을 실시하였다. 1991년 걸프전 이후 12년 만에 재개된 미국의 대(對) 이라크 전에 있어서의 무력사용을 두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먼저 미국이 주장하는 법적인 근거는 '예방적 자위권의 행사', '인도적 간섭', '유엔안보리결의에 의한 무력사용'이다.
첫째, 이라크 공격을 위해 부시 행정부가 내세우는 근거는 유엔 헌장 51조에 규정된 정당방위 조항이다. 즉, 조항에는 '무력 공격을 입었을 때'로 되어 있지만, 예방적 차원의 선제공격까지 정당방위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부시 행정부는 주장한다. 무기가 갈수록 발달하고, 공격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적이 국경을 넘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이미 늦는다는 논리이다.
둘째,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과거 쿠르드족을 독가스로 대량 살상한 사실을 유독 강조했다. 여기에는 국제법상 '개전의 근거'로 인정받기 시작한 '인도적 무력 간섭'이란 개념이 숨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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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밀란 레이, 전쟁에 반대한다, 산해, 2002
3. 성재호, 국제기구와 국제법, 한울아카데미, 2002
4. 김재두 외, 이라크전쟁: 분석과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2002
5. 노암 촘스키, 불량국가: 미국의 세계 지배와 힘의 논리, 두레,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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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석현, UN헌장 제2조 4항의 위기, 2003
3. 백진현, 이라크 전쟁과 한국 : 국제법적 측면, 2003
4. 이기범, 무력을 사용하는 인도적 간섭의 현행 국제법상 허용여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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