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글로벌금융위기의주요원인에대하여

목차

1. 정책적인 측면
1) 과도한 금융자유화 정책
2) 모기지 발행의 증가
3) 위험자산에 근거한 금융시장의 팽창
4)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버블형성

2. 제도적인 측면
1) 모기지 제도
2) 서브프라임모기지 대출제도
3) 금리상승기에 무리한 대출
4) 무분별한 파생상품 발행
5) 미국 은행의 모기지 관련 자산 의존율 급격한 증가

3. 결론

본문내용

미국발 금융위기는 금융자유화 정책과 각종 금융혁신의 기법이 유동성의 추구라는 금융본성을 강화하여 초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되어 금융위기를 일으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많은 원인이 있지만 정부의 금융자유화 정책을 배경으로 투자 은행들의 모기지를 활용한 유동화 증권의 과잉발행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것이다. 미국의 모기지 시장은 정부의 금융자유화 정책에 따라서 1980년의 예금 및 대출이자율 자유화, 1982년 변동금리모기지 허용과 1986년 소비자 신용 중 거주용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의 개정과 함께 발달하기 시작하였고, 당시에는 주로 프라임 모기지를 발행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금융업체(Fannie Mae와 Freddie Mac)에 의해서 구매되고 유동화 되었다.

2) 모기지 발행의 증가
2000년대 들어와서 금융시장에서 유동화 증권 발행이 확대되면서 모기지 발행이 크게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도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증권화가 급증하게 된다. 이때 증권화 과정인 MBS의 발행이 적절한 규제나 감독도 받지 않는 비감독대상 업체들에 의해 주도되면서 금융시장은 더욱 유동성과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게 되었다.

참고 자료

김종명(20, 금융위기의 원인과 정책대응에 대한 소고,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