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주민감사청구 조례제정의 합리적 방향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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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주민참여로서의 주민감사청구제도
Ⅲ.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올바른 방향정립
Ⅳ. 결론

본문내용

지방자치의 실시는 지방행정연구에 있어 커다란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 주된 관심사가 지방행정 주체 내부의 능률적 운영에 관심을 두었던 종래의 연구경향에서 지방행정 주체 외부와의 관계, 특히 봉사대상, 또는 소비자, 고객으로 일컬어지는 주민과의 관계로 확대ㆍ전이되고 있는 양상이다. 흔히 지방행정의 개혁, 혁신, 경영화 논의 등의 흐름 속에서 고객지향적 행정의 등장은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상호관계 모형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떠한 형태의 모형이든 지역주민의 만족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정부 조직의 관료제적 운영방식의 문제점은 주민만족과는 괴리가 상존하고 있다.
우선 내재적 도덕률(immanent morale)로 인정되다시피 한 서비스 공급의 독점성에 의한 서비스 선택권의 결여나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의 폐쇄적 성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결정과정에 투입되지 못함으로써 결정의 기술적 합리성을 저해하게 되며 실제적인 공급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얻지 못하여 집행의 파행성을 노정시킨다. 또한 기능주의적, 계층제적, 단일성에 의한 서비스 공급으로 효율적 경영을 도모하려는 체계적인 노력의 결함(Stewart, 1985: 99-102), 단년도 예산주의에 입각한 장기적 경영계획의 부족 및 부처간의 예산극대화노력과 영향력극대화노력(Niskanen, 1971),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정부개입(최병선, 1992: 164-174) 등은 행정편의적, 주민만족 무관심적 행정의 전형이라 할 수 있으며, 기술관료적 입장에서의 불완전한 개혁(Brooke, 1992: 83-84)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과거의 지방행정은 그저 국가정책의 지역적 집행자 내지 단순한 서비스전달자로서 인식되어 왔으며 어떤 문제에 대한 핵심적 접근보다는 중앙의 뜻과 지시에 합치되는지의 여부, 즉 지배의 논리에 의해 작동되었다(Harisalo, 1993: 24). 특히 정부만이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독점체로 인식되어 시민사회의 요구에 반하는 정책을 취해 왔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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