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소리바다통한프라이버시와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소견

등록일 2003.06.17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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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작권 관련 법적 규정
2. 공중의 개념
3. 저작권과 관련한 입장
4. 사례 분석
1) 사례 1 - LG 디지털 상남도서관
2) 사례 2 - “소리바다”의 폐쇄
Ⅲ. 결론

본문내용

프라이버시와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소견

Ⅰ. 서론

시작하기에 앞서 본인은 프라이버시와 저작권이란 두 단어가 상호·우호적인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 프라이버시, 즉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인격 보호와 특정 저작물에 대한 법적 저작권은 서로의 한계 수용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상호 보완되어야 함은 누구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근래에 들어서 특정 정보 제공을 근거로 불법복제를 추적하는 스파이더프로그램 기술은 네티즌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또 다른 권리와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프라이버시 문제는 개인ㆍ기업ㆍ정부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마찰을 빚고 있다. 한 예로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정보의 수집은 개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기업활동의 마찰을 일으킨다. 현재 미국의 사이버 인권운동가들은 정부가 강력한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와 기업은 이 문제를 P3P(Platform for Privacy Preferences)라는 표준을 만들어서 해결하길 선호한다. 이 표준은 개개인이 자신이 알려줄 수 있는 개인 신상정보의 수준을 정하고 이수준치 이상을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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