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보호받지 못한 모성보호법

등록일 2003.06.15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여성인권에 있어서 현실 문제를 모성보호법으로 다루어 봤습니다

목차

1. 한국의 여성은 지쳐가고 있다.
2. 모성보호법의 이해
3. 모성보호법의 실태
4. 무엇이 문제인가
5. 대안

본문내용

지난 4월 17일, 지방의 한 노동사무소에서 한 여성 직업상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상사로부터 해고 압력을 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모성보호와 관련된 새로운 법안이 발효된 지 1년 6개월, 대기업 직원과 공무원들에게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직장여성들이 직장 내에서 출산과 관련해 휴직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아직까지도 일부에서는 꿈같은 얘기라는 말조차 나오고 있다.
부산의 한 금융기관에서 계장으로 근무했던 김모씨는 아이를 출산하면서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3개월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육아휴직 후 복직을 포기했다. 김씨는 결혼할 때부터 지속적인 퇴사 압력에 시달렸고 본인 이전에는 결혼 후에도 직장을 다닌 여성직원이 없었다고 토로한다. 직장 상사들은 그녀가 결혼하면서 퇴사하라는 압력에 굴하지 않자, 계장인 그녀에게 다른 계장에게서 결재를 받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업무 외의 잡무를 강요했다. 더구나 임신 사실이 알려진 후부터는 임산부가 하기 힘든 업무에 배치해 김씨가 제 발로 나갈 것을 종용하기까지 했다.
김씨가 이러한 사실을 노동부에 진정해 노동부의 조사가 들어오자 사측은 결국 그녀에게 육아휴직을 승인했으나 복직을 신청한 그녀에게 돌아온 말은 ‘회사에 그만큼 불명예를 안겼으니 이제는 그만하면 되지 않았느냐’는 대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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