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 한국의 정당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등록일 2003.06.15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서론
한국 정당 정치의 현실
정당의 문제점 개혁 방향
결론

본문내용

대의제 민주정치에서는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하는 조직으로서의 정당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 한국정치에는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구호 아래 기존의 낡은 정치규범과 관행들을 벗어나서 새로운 정치체제와 정치문화로 변화하고자 하는 정치개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대중민주주의가 성립되고 현대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민주적인 정당이 어떤 국가의 민주주의 자체의 전제조건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당은 자기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다. 아직도 국가와 시민사회를 연결시키는 매개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민주적인 정당은 기본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국민정당'과 '정책정당'이 되어야만 성립될 수 있다. 또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한국정당이 사회 제반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정치체계를 조성하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정당으로 변화하는 것도 정당의 민주적 개혁으로 시작된다.
지금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전환기 사회에 있어서는 민주적인 개혁을 선도할 정당의 역할과 기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향후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정당정치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 한국 정당정치의 현실을 살펴보고, 한국정당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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