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상법관련 -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외

등록일 2003.06.15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2.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의 비교
3. 화물상환증
4.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본문내용

민법의 일반원칙에서 규정하는 바는 매수인이 인도받은 매매목적물의 하자나 수량의 부족등을 적극적으로 발견해야 할 의무가 없고, 언제든지 하자 또는 수량부족의 문제에 관해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단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만이 6월 또는 1년으로 제한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원칙을 상인들간의 매매에 적용하기에는 적당치 않다. 상인들은 상품에 관해 전문적 식견을 지닌 자로서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 즉시 조사하는 것이 통례인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이고, 더 큰 이유로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 중의 가격변동을 지켜보아 유리한 시기에 유리한 책임추궁을 할 수 있게하여 불공평을 유발한다는 점이 있으며, 매도인이 하자있는 물건을 달리 처분하여 손실을 줄일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상당기간 후의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이 거래 당시 하자가 없었다는 반론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주는 불합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이유는 상법에서의 명문상의 근거이자 관습법상의 근거라고 한다면, 나머지 세 가지 이유는 매수인의 악의(惡意)를 가졌을 경우에 매도인을 보호할 법적 근거의 마련이라고 볼 수 있겠다. 물론, 69조 1항의 법원으로 인해 매수인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2항의 규정도 보조규정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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