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의미의와 실질적의미의 사회복지법 개념과 종류

목차

Ⅰ 형식적의미와 실질적의미의 사회복지법 개념
1) 형식적의미(협의)
2) 실질적의미(광의)

Ⅱ 형식적 사회복지법의 종류
1) 사회보험법
2) 공공부조법
3) 사회복지 서비스 법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의 개념정의는 법의 존재 형식에 따라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로 나눌 수 있다.

• 법 : 국가권력에 의해 강행되는 사회규범

•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에 관한 행위의 준칙을 정한 것으로 사회구성원 다수가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며 잘 지낼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제반 법규를 의미. 모든 국민과 적법한 외국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상의 곤란과 문제를 개인적, 집단적, 지역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예방․보호․치료․회복시킴으로써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사적 제도와 정책 등을 규율하기 위한 제반 법규를 의미한다.

1) 형식적의미(협의)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란 사회복지법이라는 외적 형식을 가진 제반 법규를 말하는데, 보통 사회복지와 연관된 가국의 실정법인 사회복지법전 형태를 취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은 단편적으로 생성되었고 자주 변화하고 있는 법으로 다른 법처럼 통일적인 법전 형태를 갖추지는 못했지만 일본의 복지 8법과 같이 점차 고유한 법전의 형태로 되어 가고 있어 통일된 법전 형태를 갖추었을 때는 사회복지법의 범위와 고유성을 분명히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변화하고 있는 단계에서 사회복지법에 대한 개념정의는 오히려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경직시킬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