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형사법제의 왜곡과 그 청산문제

등록일 2003.06.14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일제시대 형사법제의 잔재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법제의 근대화와 식민화

Ⅲ. 식민지 통치수단으로서의 형사법제의 전개
1. 식민지법제의 성격
2. 조선형사령과 '의용' 형사법제의 관계
3. 식민지 통제법령의 전개
(1) 무단정치시대하의 탄압법규
(2) 3·1운동과 제령 제7호
(3) 치안유지법의 실시
4. 식민지파시즘하에서의 탄압법령의 확충
5. 형사사법기관과 사법·감옥사무
(1) 식민지 경찰의 성격과 활동방식
(2) 식민지 사법의 성격과 활동방식
(3) 감옥 및 행형사무의 특성
6. 식민지 형사법제의 유산

Ⅳ. 식민지 형사법제의 청산과정 및 결과
1. 해방 3연사와 남북한의 식민지법제 청산과정
(1) 미군정과 남한의 식민지법제 청산과정
(2) 소련점령하 북한에서의 식민지법과의 단절
2. 정부수립 이후 형사법제에 있어서 일제잔재의 문제
(1) 형법 제정과 일제잔재의 문제
(2) 형사소송법 제정·개정과 일제잔재의 문제
(가) 형사소송법 제정
(나) 조직체계와 관행상 잔존하는 일제 잔재의 요소
(다)유신하 형사소송법의 개악과 검찰 파쇼의 등장
(3) 형사법을 중심으로 한 법령정비사업과 구법령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4) 독재정권과 정치적·치안적 특별형사법의 남용
(가) 국가보안법
(나) 사회안전법·전향제도·보안관찰법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라) 독재정권하 특별형법의 남용과 형사절차상의 특례들
(5) 청산되어야 할 행형상의 일제잔재

Ⅴ.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조선조 사회의 전통적 모습이 일제에 의해 단절되면서 그들이 만들 새로운 제도, 새로운 의식, 새로운 정신으로 조선을 개편하게 된다. 민족정기를 고수하려는 우리 민족의 노력이 강할수록 일제는 더욱 강한 탄압과 간교한 술책으로 조선통치를 효율적으로 해 가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우선 민법과 형법이 조선민사령과 조선형사령으로 되어 제령제7호와 제11호로 조선에 있어 일반법으로 위치하게 되었으나 친족․상속법 부분만은 조선 고유의 관습에 위임하는 술책을 보였다. 그러나 관습의 발견과 기록과정과 구체적 사건의 판결을 통해 관제관습을 창출하는 고도의 통치술을 발휘하여 우리는 관습법을 얻게 되는 무지의 행운을 안게도 되었다. 판례를 통해 선언된 관습법(조선고등법원 판례)은 현재도 대한민국의 법원으로 살아 있는 만큼 광복 이후 계속된 우리의 각성결여와 정치적 혼돈은 그러한 관습법을 수정할 기회마저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일제는 우리와 교섭을 맺은 이후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전통사회의 모든 요소를 부정 또는 와해시키면서 정체적 사회를 근대화된 사회로 변화시켜 간다는 허명 아래, 일제의 이익을 위하여 조선을 기만적으로 근대화하였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일제 강점하 왜곡된 법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 10페이지
    일제강점하 왜곡된 법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 I. 序說 한국 법제사에 있어 서구법이 본격적으로 수용된 것은 1894년 갑오개혁으로부터이다. 구한말 서세동점의 시기에 매이지 유신을 통해 한발 먼저 근대화에 박차를 가한 일본제국주의는 서양의 선례를 따라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 한국의 법문화가 걸어온 길, 나아갈 길 10페이지
    『한국의 법문화가 걸어온 길, 나아갈 길』 제1장 서론 우리나라는 지난 20C에 여러 가지 강요된 변화를 맞았다. 신탁통치가 아닌 대일본제국의 식민지 경험을 했다. 해방이 되었지만 식민지법에 대한 경험과 인식은 그대로이다. 독재자들은 권력을 마구 휘두르고, 국민의 자유..
  • 일제 잔재의 청산 10페이지
    일제 잔재의 청산 日帝殘滓(일제잔재)는 청산되었는가? - 일제의 商工業政策(상공업정책)과 그 잔재 청산 목차 Ⅰ. 일제잔재란 무엇인가? Ⅱ. 일제의 상공업정책과 그 잔재 청산 ⑴ 식민지 자본주의 경제구조로의 재편성 ⑵ 식민지 자본주의경제구조의 청산주체의 형성과 그 정..
  • [법제사]일제강점기의 법과 법작용이 후세에 끼친 영향 11페이지
    - 목차 - 일제강점기의 법과 법작용이 후세에 끼친 영향 Ⅰ. 序論 Ⅱ. 일제강점기의 법과 법작용이 후세에 끼친 영향 1. 家族法制와 日帝殘滓 2. 刑事法制와 日帝殘滓 3. 우리의 法文化 속의 日帝殘滓 Ⅲ. 結論 1. 日帝가 남긴 法의식의 克服을 위해 2. 日帝殘滓 ..
  • [일본과 한국문제] 일본과 한국 5페이지
    독도영유권문제 1.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구성 ㄱ.일제의 독도침탈" 증거 발견 1905년 日관보 군사기지 활용 일방편입 일본이 독도를 군사기지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침탈한 사실이 영토주장이 허위임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부산외국어..
  • '法‘, 그 속에 잔존하는 日帝遺産의 克服 (How to Overcomer Japanese Remainings in Korean Law) (How to Overcomer Japanese Remainings in Korean Law) 58페이지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金昌祿, 韓寅燮, 尹喆洪, 金容旭, 崔種庫, 한상범, 趙東杰, 李憲煥, 朴元淳, 鄭鍾休, 崔弘基, 梁建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金昌祿, 韓寅燮, 尹喆洪, 金容旭, 崔種庫, 한상범, 趙東杰, 李憲煥, 朴元淳, 鄭鍾休, 崔弘基, 梁建
  • 일제식민지책임 청산을 위한 한일조약체제의 과제 (The Challenges of Korea-Japan Treaty System for Liquidating of Japanese Colonial Responsibility) (The Challenges of Korea-Japan Treaty System for Liquidating of Japanese Colonial Responsibility) 47페이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및 광복 70년 그리고 한일협정 50년이 중첩된 ‘역사의 해’를 맞이했다. 지난 2010년 한일강제병합 100년의 시점에서 한일지식인 1,139명이 천명한 “1910년 한일병합조약 원천무효” 공동성명은 ‘식민주의의 역사적 종식’을 담은 2001년..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일제하 형사법제의 왜곡과 그 청산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