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범죄] 성범죄의 발발원인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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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성범죄란?
▶성범죄의 실태
1. 성폭력 사건의 동향
2. 성범죄의 발생현황
▶성범죄의 발생원인
1. 강간 심리에 관한 학설
2. 강간의 범행동기
3. 사회환경적인 성범죄의 원인
▶성범죄의 피해
▶성범죄 예방 및 대책

본문내용

▶ 성범죄란?
성범죄란 강간뿐만 아니라 추행·성희롱·성기노출 등 '성'을 매개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서 '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심·그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범죄라 할 수 있다.
형법은 강간과 추행의 죄(형법 2편 32장)와 성풍속에 관한 죄(2편 22장)로 구분하고 있다.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적 법익, 즉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성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적 법익, 즉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넓게는 이러한 형법의 규정 외에도 여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범죄처벌법 등 특별법상 규정된 성 관련 범죄 일체를 아우른다.
성범죄는 고대로부터 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이전에는 단순히 개인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적 범죄로서의 차원이 아니라, 음란성을 추방하여 성적 순결성을 보호하려는 사회적·국가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해되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로마법에서는 강간·근친상간·매매음(賣買淫)·간통 등을 범죄로 다루었고, 중세의 교회법과 계몽기 이후의 오스트리아·독일 등의 근대 형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참고 자료

이원숙 2001년 1월 30일 성폭력과 사회복지 11page
http://chunma.yu.ac.kr/~j9917143/date-11.html
http://www.sexacademy.org/issue/020402_5.htm
http://www.sexacademy.org/issue/020402_7.htm
http://www.supporters.or.kr/menu4/pilsu4.html
http://100.naver.com/100.php?srchmode=0&id=91944&adflag=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