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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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현주소
3.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장애보육시설에서의 느낀점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인간과 의학 수업을 수강하며 그 과제로 장애아동요양시설인 ‘상락원’을 다녀왔고,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느꼈던 소감과 이번에 조사하게된 우리나라 복지제도를 바탕으로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보기로 한다. 1984년 세계 인권선언에서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때부터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사회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천명한 이래에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는 헌법에 건강권 내지는 보건에 대한 권리를 규정해 놓았다. 우리 헌법에도 제 34조 제 1항에서 ‘모든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5항에서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우리 나라는 복지사회를 지향함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법이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사회가 그 법을 현실에 반영하고 있는지는 다시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듯 싶다.
사회복지라 함은 사회적 약자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보면 그 궁극적 책임을 떠넘기려고 보이는듯한 느낌이다.

참고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의 한국행정연구 1999년 8월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한국복지재단 http://www.kw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