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방임학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1.서론
1)아동학대의개념
2)아동방임학대의 개념
3)방임의 유형

2.본론
1)아동방임학대의 원인
2)아동방임학대의 문제점
3)해결방안

3.결론
1)본문요약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 아동학대의 개념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2) 아동방임학대의 개념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3) 방임의 유형
-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이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특별한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
-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 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 등

<중 략>

- 아동방임의 학대행위자는 91.6%가 부모이지만 보통의 부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사람들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넘기는 경우가 많음.
(2) 사회
① 아동방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부족.
- 아동방임은 신체학대나 성학대에 비해 자극적이지 않아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없어 기사가 잘 나지않음.
② 방임은 쉽게 노출되지 않아 사회문제로 인식되지도 않고 연구를 진행하거나 정책 의제화하기 쉽지 않음.
③ 학대에 대한 정의 및 처벌 등은 사회적 인식과 더불어 체계화되어온 반면 방임에 대한 정의 및 대응은 아직 불명확함

참고 자료

정익중, 『아동방임의 재조명: 방임의 사회적 방임을 넘어서』, 2011, 33p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