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금융] 금융구조조정의 추진

목차

Ⅰ. 금융 구조조정의 추진 개관
1. 금융 구조조정의 추진 배경
2. 금융 구조조정의 목표와 원칙

Ⅱ. 금융 구조조정의 공과
1. 금융 구조조정의 추진경과
2. 금융 구조조정의 장점
3. 금융 구조조정의 단점

Ⅲ. 금융 구조조정의 향후 과제

본문내용

1. 금융 구조조정의 추진 배경

금융구조개혁의 1단계 마무리와 기타 경제정책 전반의 운용방향에 대하여 그동안 정부가 온 힘을 기울여 추진해 온 금융 구조조정의 내용과 성과에 대하여 발표가 있었다.
지난해말 우리경제는 동남아 금융위기의 외풍 속에서 우리경제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노출되어 뜻하지 않은 외환위기에 휘말리게 되었다.
외환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금리 정책이 불가피하였고, 금융기관의 BIS비율 유지부담과 기업의 신용위험 증가로 인해 대출기피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부채가 많은 기업들의 금융비용이 늘어나고 한계기업 중심으로 부도가 증대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는 고통을 겪게 되었다.
갑작스런 기업부도사태와 실업증가는 과다한 부실채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기관의 부실을 더욱 증대시켜 금융중개기능이 마비되고 신용경색이 심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경제위기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위기의 근원이 된 금융과 기업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단행하기로 결정하고, 금년 4월 이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금융·기업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1. 금융 구조조정 마무리를 위한 정책 과제
- 2000년 5월 15일 금융감독위원회
2. 금융구조조정 추진성과와 향후과제에 관한 발표문 - 9월 26일
3. 제 6차 경제 대책조종회의 개최 - 1998년 5월 20일
4. economist 제 438호 - 1998년 6월 2일 〔금융 조정 계획을 보고〕
5. 일간 스포츠
- 2000년 6월 16일 〔삼성전자 등 한국 5대 기업 성장성 우수〕
6. 한국경제 - 1998년 5월 9일 〔금융 조정 최우선 정책과제〕
7. 한겨레 신문 - 1998년 6월 24일 〔막오른 구조조정〕
8. 서울=연합뉴스
- 1999년 1월 22일 〔금융·기업 구조조정 문제점 지적〕
9. 국민일보 - 2000년 6월 13일 〔S&P, 한국 금융산업 위험〕
10. 한겨레 신문 - 2000년 8월 6일 〔금융안정대책 근본처방 미흡〕
11. 서강대·국민대학원 교수 - 〔금융 구조조정 다시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