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리오 드라마 작가라면 알아야 할 법률상식

목차

I. 창작 전에 알아야 할 법률상식
1. 명예훼손
2. 인용과 표절
3. 계약 상식

II. 저작권
1. 저작자, 저작물, 저작권.
2.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3.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보호기간
4. 외국인의 저작물
5. 저작권의 등록

III. 저작권 침해와 구제
1. 저작권 침해
2. 대안적 분쟁 중 조정
3. 벌칙 [형사적 구제]
4. 저작권 법정허락(강제허락)

본문내용

명예 훼손 행위란 - 사회생활 관계에서 인격적 품위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

명예의 주체

자연인 - 모든 자연인
(어린아이와 정신병자도 포함)

사망한 사람

법인이나 사단, 재단과 같은 단체

집단 명칭 ( 당사자 능력이 없는 집단은 원칙적으로 명예의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인 피해자로 명예 훼손이 성립함)

해당 판례 - 대법원 2003.9.2 선고 2002 다 63558 '대전지역 검사들' - 명예훼손 성립

판례 (서울 지방법원 2002.11.14 선고 2002 카 합 3270 판결)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 등의 소재로 인하여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 되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특정인의 주관적 명예감정이 손상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그러한 영화를 관람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 등이 실제 인물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만한 상당한 연관성이 존재하여 결과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 하였다.

조문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