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의 개념 및 두 복지개념에 대한 견해

목차

1.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의 개념
2. 우리 사회는 두 복지개념 중에서 어떠한 것을 채택해야 하는가

본문내용

사회적 시스템이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대상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있다. '잔여적 복지' 혹은 '선택적 복지'라고 하는 용어는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나누어 못가진 자만 선택적으로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제도적 복지’ 혹은 '보편적 복지'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동일한 혜택을 주는 개념이다.

이 두가지 형태의 복지는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 존재한다. 우선 '잔여적 복지'의 경우, 그 대상자가 못 가진 자로 한정되어 있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나누는 또 하나의 차별을 만들게 된다. 또한, 가진 자들의 수입이 못가진 자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가진 자들의 불만이나 편법을 낳을 수 있다. '제도적 복지'는 국민 전체에게 혜택이 되기 때문에 '잔여적 복지'가 갖게 되는 단점은 어느 정도 해소되겠지만, 국가 재정이 문제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