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의 도입과 여가정책(주5일근무제의 효과)

목차

Ⅰ. 여유와 관조의 창의력
Ⅱ. 근로시간 단축은 시대의 소명
Ⅲ.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
Ⅳ. 노사간의 쟁점
Ⅴ. 노사정완전합의 후 시행

본문내용

1. 여유와 관조(觀照)의 창의력
약 120년 전에 '게으름의 미학'을 설파한 사람이 있었다. 프랑스 사회주의운동의 선구자 인 폴 라파르그(1842-1911)였다.
"이 게으름이여, 우리의 기나긴 불행을 동정하라. 아! 예술과 고귀한 덕성의 어머니인 게으름이여, 인간의 고뇌를 위로하는 방향(芳香)이 되어라."라파르그가 1880년 옥중에서 발표해 파문을 일으킨 논문 '게으를 수 있는 권리'(Le Droit la Paresse)는 게으름에 대한 시적 찬미로 끝난다. 그는 원래 의사가 될 생각이었다. 그러나 과학적 사회주의이론에 빠져 런던으로 건너가 마르크스의 비서가 되었고 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하루 12-13시간의 중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노동은 신의 소명이라고 믿고 있던 시절이었다.

<중 략>

우리나라의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지나U게 길다. 한국의 指델 이상 상용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99년 현재 주 50시간으로 OECD국가 중에서 단연 1위이고 전 세계를 통틀어 요르단, 이집트, 수단, 스리랑카, 마카오, 터키 등 후진국에 이어 7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또한 중대산업재해율은 역시 세계 1위이다. 우리나라 근로자들과 같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가장 심각한 폐해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늘려 산업재해를 늘린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장시간 노동국'임과 함께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장시간 노동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노동자들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전쟁 같은 노동을 계속해야만 한다. 이제 한국국민들도 국가의 경제성장도 일정수준까지 올려놓은 차제에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적당히 쉬고 여가시간도 즐기며 사는 것, 즉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행복한 삶의 기초가 아닌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