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물류대란

등록일 2003.06.03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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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물류대란 원인
2.운송업자 주장
3. 정부의초기입장
4. 사태진행중 정부입장
5. 정부의 조속한 사태 마무리 이유
6. 향후 정부와 이익 집단과의 관계
7. 정부와 이익집단간 외국사례
8. 우리경제에 미칠영향
9. 나의견해

본문내용

전국 철강업체의 화물 수송을 중단시킨 ‘화물연대’는 ‘화물운송 특수고용 노동자 연대’의 약칭으로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송하역노조 소속이다. 이들이 집단 행동을 예고한 것은 지난달 30일이다.
요구 사항은 운임비 인상, 지입제 철폐, 경유에 대한 면세 혜택,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16가지였다.
화물연대가 집단행동에 돌입하면서 내세운 가장 큰 이슈는 복잡한 운송 시스템에 따른 수입 감소다.
포스코 등 포항공단을 마비시킨 화물연대 포항지부의 경우 5t 이상 화물차량 지입 차주 1000여명이 가입된 단체로, 이들은 중간 알선업체를 통해 대한통운, 한진, 삼일, 동방, 천일 등 5대 운송사와 계약을 맺어 철강제품을 수송한다.
포스코 등 생산업체는 5대 운송사에 1t당 2만6000원의 운송료를 현금으로 주지만 지입차주는 운송업체와 중간 알선업체에 이런저런 명목으로 커미션을 제하고 실제로는 t당 1만6000원대의 운송료만 3~6개월짜리 어음으로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화물차주들의 불만을 폭발시킨 것이다.
더욱이 지난달 27일 화물연대 회원 박모(34)씨가 빚 8000만원을 감당하지 못해 음독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도 집단행동을 부추겼다.문제는 이들의 신분이 자신들이 붙인 명칭에서 드러나듯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점이어서 기존의 노조처럼 법의 보호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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