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청계산 화장터를 둘러싼 갈등

등록일 2003.06.02 MS 워드 (doc)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2002년 전반기 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한 보고서
현지 실사와 직접 면담을 중심으로 상황 분석

목차

1.문제의 개황

2. 상황분석
(1) 화장터 건설의 추진동기
(2) 부지 선정과정에 대한 불만
(3) 보상안에 대한 협의의 부재
(4) 서울시 보상안의 효과
(5) 반대운동의 증폭
(6) 갈등의 증폭과정과 문제점

3. 해결방안
적극적 사업추진과 보상의 병행
남는문제

본문내용

문제설정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의 공고화 이후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쓰레기 매립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혐오시설의 입지를 둘러싸고 정부와 주민간의 분쟁이 늘어가고 있다. 이들 분쟁의 주요원인은 혐오시설의 도입으로 파생되는 환경적인 위해 가능성 및 지가하락 등 지역에 미칠 부정적인 외부효과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우려와 이를 무릅쓰고 혐오시설을 건설하려는 정부의 추진 의지간의 갈등이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유럽에서 시작된 이른바 님비현상으로 불리는 현상들은 민주주의가 발달한 유럽에서 발생하기 시작하여, 주민의 권리와 공공성간의 딜레마를 낳고 지역이기주의라는 비판의 성격이 짙다. 그러나 이러한 님비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은 다른 한편으로 지역주민이 자신들의 온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합의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즉, 공공적 필요에 따른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분쟁에 의해 야기되는 지역주민의 피해를 덜어주고 고통에 대해 타당한 보상을 제공하여 완만한 해결을 유도함으로써, 공공적 필요와 지역주민의 권리보호를 균형 있게 해결해야 한다.
청계산 화장터 건설을 두고 서울시와 서초구 주민은 1년 가까운 기간동안 대치상태에 놓여있다. 특히 서울시가 작년 7월 화장터 위치를 서초구 원지동 청계산으로 선정하면서 지역주민은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했고, 이에 올 4월로 예정되었던 화장터 공사는 지역주민의 반발에 의해 현재까지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채 계속 연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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