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의 원동력!과연 무엇일까? - [미국의 원조인가?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대한민국 자주적 경제개발)인가?]

목차

1) 조원소개 및 역할분담

2) 조모임 일지

3) 발표 자료 정리집
① 미국의 원조
②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③ 하지만 독재는 용인 될 수는 없다.
④ 미국의 원조에는 정치적 배경은 없었는가?
⑤ 직접적 원조형식에서 간접적 원조형식으로의 변화.
⑥ 결론

본문내용

주제 : 대한민국의 고도성장 원동력, 과연 무엇일까?
찬성) 박정희대통령에 의한 자주적 경제성장
반대) 미국에 의한 의존적 경제성장

①미국의 원조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후 이승만 정권은 미국의 원조에 의지해 왔는데, 정부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이 미국의 원조물자를 매각한 ‘대충자금’으로 충당되었다. 그런데 1957년을 기점으로 미국의 무상원조가 줄어들게 된다. 무상원조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경제계획이 필요해졌다.

한국 경제개발 계획은 미국의 원조가 줄어들게 된 배경에서 1958년 부흥부 산하에 산업개발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시작된다. 미국은 산업개발위원회 운영비를 ‘대충자금’에서 지원하고, 계획 작성을 도울 고문들을 파견했다.

1960년 [3개년계획]을 거쳐 4.19 이후 재작성된 장면 정부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초안 수립 후 미국인 고문 찰스 울프 박사의 검토를 받는다. 1961년 3월 울프는 이 계획에 대해 경제 성장 전략으로 불균형 성장 전략이 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원조 의존도를 낮추고 내자동원의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하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1961년 4월 말 수정의견까지 반영한 후 이 계획이 완성되자 한국 측 대표는 1961년 5월 9일 미국 워싱턴의 국제원조처(USAID)를 방문해 경제개발계획 안을 제출하는데, 이것은 한국 국무회의에 보고된 5월 12일보다도 빠른 것이었다. 국제원조처는 울프의 견해가 미국의 정책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종합해보면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계획수립도 미국의 자본으로 이뤄졌고, 미국인 고문으로부터 미국 정부의 시각을 대변하는 컨설팅을 받았으며, 완성되자마자 미국에 먼저 보고되고 제출되었다. 즉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은 철저히 미국의 개입 속에 미국의 의도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