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분석

목차

1.다문화지원법
2.제정배경
3.다문화가족지원법의 조문별 내용
4.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상의 문제점
5.다문화 가족 지원정책의 문제와 방향

본문내용

다문화지원법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 한 법이다.

<중 략>

국가와 지방단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가족생활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제7조)
: 민주적,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리도록 가족상담, 부부, 부모, 가족생활교육 추진, 문화차이를 고려한 전문적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제8조)
:결혼이민자 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게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다문화 현황: 행정안전부(2011. 6) 통계청, 여성가족부(2012. 6. 26)
http://www.datanews.co.kr/site/datanews/DTWork.asp?itemIDT=1002910&aID=20111103172541660 유지은 기자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61750.html
다문화 지원법 조문별 내용: 건강가정론 이선형· 임춘희 공저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357554&thread=09r02file
http://blog.naver.com/gbn0456?Redirect=Log&logNo=50149486648
[신문로]다문화가족, 개념부터 바로잡자 : 네이버 뉴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상의 문제점: 건강가정론 이선형· 임춘희 공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7&aid=0000132635&sid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