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제도의 개요와 문제점 그리고 해외의 유사 사례와 주민등록제 관련 향후 과제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주민등록번호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목적, 기능 등을 우선 살펴보고
현행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합니다.
또한 우리와 가장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스웨덴을 비롯하여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사례 뿐 아니라
북한의 신분등록제도 까지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 후
주민등록제와 관련한 향후 과제를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주민등록번호제도의 개요
1. 주민등록번호의 의의와 기능
2. 주민등록번호의 도입과 변화
3. 주민등록제도의 도입 배경
4. 주민등록제도의 목적

Ⅲ. 우리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

Ⅳ. 해외의 유사 사례 연구
1. 스웨덴 / 2. 미국 / 3. 독일 / 4. 영국 / 5. 캐나다 / 6. 일본 / 7. 북한
8. 해외 사례의 시사점

Ⅴ. 주민등록제 관련 향후 과제
1. 주민등록번호제의 위헌성과 합리적 개선의 필요성
2.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목적 제한과 대체 수단의 마련
3.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통제 방법의 강화

Ⅵ.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2014년 1월 국내의 3개 카드사에서 엄청난 양의 주민등록번호가 줄줄이 유출된 사건이 발생한 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안전행정부가 검토에 착수했다고 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지금이라도 대대적인 검토를 하는 것은 다행으로 보이는데 현 주민등록증이 1999년 일제 경신된 이후 15년이 흘렀기 때문에 다시 일제 경신할 시기가 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란 것이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증 발행번호로 대체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과 관련해서 안행부는 2012년 성균관대 김민호 교수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및 발행번호 도입방안 연구'라는 이름으로 연구용역을 한 바 있다. 이 용역은 주민등록증 발행번호가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적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바꾸는 것도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을 나타내는 앞 여섯 자리와 성별을 나타내는 뒤 한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번호 등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 략>

독일정부는 1971년 개인식별번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였으나, 의회에서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철회된 바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1985년 정부가 세금포탈과 기피, 사회복지 서비스 비리, 불법이민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하려고 하였던 국가신분증 제도가 2년에 걸친 시민저항운동을 철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뉴 사우스 웨일즈 국립경찰청은 1987년 일본기술에 토대를 둔 지문기록 시스템을 가동하여 국가 차원에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1991년 남자에 대한 DNA 지문을 포함한 국가차원의 전자식별계획을 제안한 바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국가기관들은 자신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도 국가별로 서로 다른 법제도하에서 국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제도적, 기술적 장치를 도입하여 개인식별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참고 자료

개인정보 유출과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 의견서(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2014.)
신분등록제도 개편논의에 있어 개인정보의 보호와 주민등록번호의 역할(문흥안, 2005.)
전자정부의 법적 과제(강경근, 전자정부법제연구, 제1권, 창간호, 2006.)
정보사회에서 개인식별번호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헌법적 고찰(김일환, 성균관법학, 제17권 제1호, 2005.)
주민등록번호제에 대한 헌법적 쟁점(이장희, 헌법재판연구원, 2013.)
주민등록제도, 그 헌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한상희, 중앙대 법학논문집 제26권 제2호, 2002.)
주민등록제도 발전방안 연구(행정자치부 2007.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