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금융] 은행의 역할과 문제점

목차

1. 은행의 역할
2. 은행의 문제점
3. 은행에 대한 규제
4. 우리나라의 은행시장의 현황
5. 우리나라 은행산업에의 시사점

본문내용

1. 은행의 역할
자금을 공급하고 자금을 공급받는 과정은 정보에 매우 민감한 과정이다.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정보의 비대칭성은 2가지 문제를 중요한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그것은 바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이다. 역선택은 리스크가 높은 자금의 수요자 때문에 결국 자금의 공급이 리스크가 낮은 건전한 자금의 수요자에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로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역선택의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생산적인 자금의 융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다음으로 도덕적 해이가 있다. 도덕적 해이는 일단 자금의 수요자가 자금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시작된다. 자금을 공급받은 자는 그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리스크가 높은 사업에 투자를 하게될 수도 있고 그에 따라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익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
만약 은행이 없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대출자, 즉 자금의 공급자가 모두 책임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은 발생하였다. 은행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은행은 자금의 수요자에 대한 정보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에 비해 우위를 가지고 있어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방지에 있어서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역할은 은행이 금융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자리잡을 수 있게 한다. 또한 개방된 시장 환경에서는 시장의 투자자들은 무임승차하는 것처럼 모니터링에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게 된다. 이러한 무임승차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모니터링을 적게 하게 하여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더욱 많이 발생하도록 하는데 은행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The Economist 5월 3번째판 survey 중 Global Finance의 Trouble with banks

한국은행 경제교실 2000.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