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본 시장원리와 정부개입의 양 측면), 부동산시장 문제와 해결방안.

소개글

서강대 시장경제의이해 팀프로젝트 1등 발표자료입니다.
부동산시장(전세시장과열) 문제점과 해결방안등을 충분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 파일은 ppt 파일이고 워드로 된 약 15장 분량의 보고서 파일도 같이 있습니다.

목차

1. Intro
2. 역대정부의 부동산 정책
3. 시장원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상황
4. 시장경제의 한계 및 정부역할의 필요성
5. 정부실패의 위험성
6. 결론

본문내용

2.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김영삼정부
과거정부의 주택공급확대, 원가연동제시행
분양가 안정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안정화 된 시기
김대중정부
IMF 외환위기 :자산가치 급락, 주택수요 위축
경기부양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
노무현정부
투기억제, 시장안정을 위해 부동산 규제정책 실시
-분양가 상한제
-종합 부동산세 시행
-주택거래 신고제
이명박정부
규제완화를 통해 親시장정책 표방
-재건축 규제 완화
-양도세, 종부세 완화
-취득세, 등록세 50%감면

3. 시장경제원리 측면의 바람직한 상황/제도
현재 상황
전세시장
2009년 3월이후 55개월 연속전월대비 상승세
수요>공급인 상태
전세가격은 2011년 6월 대비 전국적으로 15%나 상승한 상태
원인 1) 공급물량의 축소
2011년 이후 아파트 신규물량 감소
2010년 14천호 -> 2012년 2.6천호
원인 2) 저금리&부동산경기 침체
전세보증금을 통한 이익 2.26%<월세전환율 9.96%
원인 3) 수요의 지속적 증가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