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말부터 현재까지 이슈가 되었거나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 또는 사회적 이슈 중(2012년 이전의 이슈나 문제는 지양)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목차

1.고령화의 문제점 분석
2.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2. 고령화의 문제점 분석
이와 같이 고령화사회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많은 문제점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경제활동인구 한 명당 노인부양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70년에는 25~64세 이하의 인력 12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수준이었으나 2000년에는 7.6명, 2010년 5.5명, 2030년에는 2.4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한다. 또한 OECD수준에 맞는 장기요양서비스투자를 하려면 매년 15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재정부담도 우려된다. 특히 전체 의료비중에서 노인의료비의 비중이 1985년 4.7%에서 1998년에는 15.4%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의료비부담이 매년 증가하여 정부의 건강보험도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의료보험과 연금이 노인의료비 증가로 인해 위기에 처해있다. 일본은 2000년 450조엔의 의료보험적자를 보임에 따라 소비세 5%중 2%를 노인복지에 배정하고 있으나 아직도 노인의 의료비부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연금의 경우에도 노령연금 수령자가 늘어나면서 막대한 재정부담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2001년 60만 명이던 노령연금 수령자가 2005년에는 109만 명으로 예상되어 재정부담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이다.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노인들을 수용할 장기요양시설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이다. 2001년 전체노인인구의 약 0.3%에 불과한 1만 명만이 장기요양시설(135개)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OECD국가에 비해 10~20분의 1수준인데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요양시설중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향후 50~64세의 고연령층 비중은 더욱 증가하고 15~24세의 젊은 연령층과 30~49세의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연령층은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이 노인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사업체에서 일하는 취업인력도 노령화되는 추세여서 생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또한 고령화는 국가 경제의 성장률 저하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김익기 외(1999), 한국 노인의 삶, 서울 : 미래인력연구센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