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에 대해 조사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 사업들의 실효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개념
2. 국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현황
3.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
4.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들의 실효성과 개선방안
1) 실효성
2)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의 도입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이며 보호를 제공하는데 있어 현물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보호대상자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실제로 이용권을 급여 형태로 이용한 사례가 거의 없었는데 이용권의 도입과 적용에 박차를 가한 것은 2007년 3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이다. 이용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을 설명하고 서비스 대상자 선정의 기준, 예산 및 비용지불절차, 서비스 제공기관 등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에 관한 신설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시행 근거를 구체화하였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에 대해 조사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 사업들의 실효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개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은 흔히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와 그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 바우처제도는 정부가 제한된 상품과 서비스 중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구매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바우처를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비용을 바우처로 지불하는 제도이다. 이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점을 혼합한 급여 방식이며 수혜대상은 일정 자격을 갖춘 특정계층이며 개개인의 소득수준은 바우처 운용에 있어서 주요 기준이 된다. Friedman은 바우처에 관하여 국가가 사회적 재화를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시장에서 구입토록 하기 위해 수요자에게 국가 재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 정의하였으며 Barr은 사회적 재화 공급방식의 하나로 개인의 소비에 관련된 선택과 사회적 재화의 생산과 공급은 민간영역에서 일어나고 재정은 거의 전적으로 공공영역이 책임지는 방식이라 하였다.

참고 자료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박길준,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법적 기반 강화 연구”, 연세대,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