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pl법 조사보고서

소개글

소비자권익보호 관련 레포트에 좋은 자료가 될 겁니다.

목차

1.여는 말

2.도입배경
-외국사례
가. 미국
나. EU
-도입경과

3.기업들의 대응
-대응방안
-대응현황

4.맺은 말

본문내용

이에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시행해 오고있는 pl법(제조물책임법)을 우리나라에서도 올 7월부터 정식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러한 제조물책입법이란 무엇인가.
제조물책임이란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제조자, 판매자, 수입업자 등 그 제품의 재조․판매에 관여한 자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제조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한 제조자의 배상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과 보통의 민사법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입증범위에 있다. 즉 민사법의 경우 제조자의 과실 혹은 고의를 입증해야 하므로 피해를 받은 소비자로서는 그 입증이 매우 힘들었으며 이것은 곧 소비자가 피해를 감수해야만 한다는 말과 같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의 경우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한 후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만을 입증하면 된다. 여기서 ‘결함’은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결여를 입증하는 것으로 정량적인 측면이 강해 소비자의 입증부담이 매우 적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제품의 결함에 의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한결 손쉬워진 것이다. 이것은 곧 PL관련 소송의 급증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PL소송은 승패를 떠나 기업의 이미지 하락과 업무적인 손실 등 소송제소만으로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도입배경을 외국의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기업들의 대응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제조물책임(PL) 기업대응 조사] 2002.11.06
삼성경제연구소 [제조물책임(PL)법 도입과 기업의 대응] 2002.4.3
한국소비자보호원 [2002년 제조물책임 관련 기업직원 연수교재]
하종선변호사 사설 [PL법 도입과 기업의 대응방안]
전경련 [소비자보호 제도의 개편방향] 2002.8.8
디지털타임즈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www.kinds.or.kr
www.interpl.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