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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비행론

*현*
최초 등록일
2013.12.09
최종 저작일
2007.01
9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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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소년비행의 개념과 유형
2. 청소년 비행의 원에 관한 이론
3. 소년사법처리과정과 비행청소년의 당면문제
4. 청소년비행의 실태와 대책

본문내용

1. 청소년비행의 개념과 유형
청소년비행은 범죄와 함께 대표적인 일탈행위이다. 일탈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게 되면 한 극단에는 부정적인 제재(처벌)의 강도가 매우 크고 사회적 피해의 정도가 크며 많은 사람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합의하는 소위 ‘범죄행위’로 규정되는 행위들이 있고 또 다른 극단에는 사회적으로 별로 부전적인 반응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 행위 마지막으로 사회성원들의 어떤 행동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게 엇갈리는 행위가 자리 잡게 되며 이 양극단 사이에는 중간 수준의 행위들이 높여지게 되는데 이러한 규범행위들은 규범에 대한 합의 정도 사회적 반응의 정도 사회적 피해의 정도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범주화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 략>

비행은 규범으로부터 일탈되는 모든 행동을 칭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청소년 비행(juvenile delinquency)만을 포함하는 협의로 사용하고 있다. 즉 성인의 경우와는 달리 과거의 객관적인 행위만이 아니고 장래에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으며 환경의 영향 등 비교적 광범위하게 그 뜻을 포함한다. 법률위반 행위로서의 비행보다는 사회적으로는 반사회적인 행동(미성년자로서 지켜야 할 규칙의 위반행위, 부모에 대한 불복종, 상습적 학교결석, 가출 음주 및 성행위)을 의미한다. 비행청소년의 개념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형벌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하여 처벌 또는 보호대상이 된 청소년을 말하며, 여기서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음주, 흡연, 싸움 유흥업소 출입과 성도덕 문란행위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소년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비행이란 법에 의해 규정된 범죄의 범주보다 포괄적인 범주이며, 그러한 비행범주는 사회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법에서는 비행청소년을 세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범죄소년이다. 범죄소년은 14~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 책임이 있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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