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에 대한 조사 - 동양사태가 왜 왔을까?

목차

1. 순환출자의 개념
2. 우리나라의 순환출자 현황
3. ‘동양사태’란 무엇인가?
4. 동양증권에서 발행한 기업어음(CP)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5. 금융감독원의 감독 소홀
6. 순환출자의 찬성입장
7. 순환출자의 반대입장
8. 순환출자의 대안_출자총액제한제도
9. 순환출자의 대안_차등의결권
10. 차등의결권의 해외사례
11. 순환출자의 대안_지주회사
12. 한국의 연도별 지주회사 현황
13. 결론

본문내용

순환출자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투자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수풀 드라이브 정책을 통해 급성장해 온 우리나라는 70~8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을, 90년대 이후 IT 및 첨단 산업을 추가로 육성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선진국들과 끊임없이 경쟁을 해왔다. 중화학공업, 철강,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의 첨단, 대형, 장치산업은 초기에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만큼 순환출자를 통한 기업의 대규모 자금 조달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비록 그과정에서 많은 폐해가 발생하였지만 대기업이 대형 자본의 투입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끌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이제는 항공우주산업, 제약산업, 첨단 정밀 부품 산업 등에 진출하며 국가 경제 성장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