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과 발전

목차

Ⅰ. 일제 강점기와 식민지 근대화론
1) 기존 의식
2) 식민지 근대화론의 수탈론에 대한 반박
3) 토론과 수업을 통해 구체화된 생각

Ⅱ.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에 대한 평가
1) 기존의식
2) 이승만 정부에 대한 3가지 국민의식과 이에 대한 의견

Ⅲ. 박정희 정부와 유신체제
1) 기존 의식
2) 구체화된 생각

Ⅳ. IMF와 발전국가의 해체
1) 발전국가론
2) 발전국가론에 대한 의견

Ⅴ. 황장엽의 대북정책

Ⅵ. 민주노총 충격보고서와 조갑제 교과서
1) 민주노총 충격보고서
2) 조갑제교과서

본문내용

Ⅰ. 일제 강점기와 식민지 근대화론

1) 기존 의식

일제 강점기 30년의 세월은 일제가 조선을 향한 인적·물적 자원의 수탈이라고 생각한다. 원래 조선은 18세기부터 자본주의의 맹아가 트고 있는 나라였다. 특히 경제부분을 살펴보면 덕대와 같은 경영 전문인이 나오고 있었고, 광산개발 분야는 이미 민영화가 이루어져서 활발하게 자본투자가 되고 있었던 곳이다. 또한 신분제 역시 무너지고 있던 상황이기에 신분 간의 이동이 돈만 있으면 가능했다.
이처럼 사회 각 분야에서 전 근대적인 조선의 체제들이 허물어지고 있었고, 앞으로 조선은 근대화의 길을 걸을 참이었는데 그때 일본 열강이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식민지화하였다. 그리고 일제치하 30년간 조선은 수탈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처음 10년간은 칼을 앞세워 조선인들을 무력으로 탄압하던 시기였다. 태형령이라던지 즉결처분권 등을 앞세워 조선인들에게 강제적인 굴복을 요구하였고, 토지 조사령과 산미증식계획 등을 통해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던 쌀 부족현상과 인구폭발의 문제 등을 해결코자 했다.

<중 략>

민주노총의 구조는 폐쇄적
민주노총의 구조는 폐쇄적이라고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상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미헬스는 일찍이 과두제의 철칙을 주장한바 있다. 과두제의 철칙에 따르면 무릇 조직은 규모가 확대되면 반드시 과두제적 지배자를 낳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효율원리와 분업방식에 입각한 견고한 구조를 갖게 함으로써 일체의 집단을 과두제적인 것으로 화하게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이 다수가 소수의 지배에 복종하게 되는 것, 과두제의 철칙은 역사의 냉혹한 숙명이라 표현한 바있다.
미헬스 역시 독일에서 가장 진보적인 사회민주당(SPD) 당원이어쓴데 역시 가장 민주적이어여 할 혁신정당이다 노동조랍에 있어서도 그 조직이 확대되면 될수록 당간부에 의한 소수 지배가 강화됨으로써 과두제적 경향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이극형의 정치학)
나는 이러한 미헬스의 관점에 따라 민주노총의 구조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서 나왔다는 고매한 의식 때문에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현상들에 대해서도 너무 이상주의적 관점을 들이대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