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오피스 
목차
Ⅰ. 서 론1. 연구목적
2. 연구방향
3. 연구질문
Ⅱ. 사례 개요
1. 새만금 간척사업 배경
2. 새만금 간척사업 정책결정과정 시간 경과추이
Ⅲ. 모형의 정의 및 분석
1. Allison 모형의 정의
(1) 합리적 행위자 모델(Rational Actor Model)
(2) 조직 과정 모델(Organizational Process Model)
(3) 관료정치 모델(Bureaucratic Politics Model)
2. 새만금 간척사업의 Allison 모형 적용
■ 모형 적용
- 정책결정과정 시기별 구분
⑴ 1987, 새만금간척사업의 등장
⑵ 1996, 시화호 오염사건
⑶ 2000, 민관합동공동조사단 조사(김대중정권)
⑷ 2003, 새만금 반대 삼보일배 사건(노무현정권)
- 각 시기별 분석적용
· 시기별 사건개요
· 정책과정상 주요 참여자들의 행태와 전략
· 정책과정상 결정 양태
· 정책과정상 갈등 양상
- 정책결정단계의 역학관계(Players)
- 사회적 갈등구조와 발전담론의 시기별 비교
Ⅳ. 결 론
- 모형의 한계 및 보완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연 구 목 적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각 부처가 어떤 전략과 방법을 사용하여 각 부처의 입장과 관심을 정당화 시켜나갔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각 중앙부처, 이해당사자와 정책참여자간 갈등상황 분석을 통해 Allison의 관료정치모형이 국방·외교적인 사안이 아닐 때 어떻게 적용이 되며, 어떤 부분에서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여러 게임이 비순차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다른 게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 연 구 방 향
Allison의 관료정치모형의 의의, 비판, 한계 등을 살핀 후, 간략한 사례의 개요를 파악한다. 이후, 행정기관들 간의 관계, 관료조직 간의 이해 대립 내지 갈등을 나타낸 언론 매체내용, 연구논문을 통해 분석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간략히 제시한다. 정책산출이 정책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과 정치적 지지확보 등을 기반으로 하는 관료정치모형에 입각해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새만금간척사업의 중단과 재개 과정을 관료정치이론의 시각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llison 모형의 적용에 있어서 기타 사례(국방·외교정책)와 비교를 통해 사례연구가 지닌 일반화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개하겠다.
<중 략>
사회적 갈등과정에서 등장한 환경이념은 개발연합의 개발주의에서 출발하였지만 반대연합이 제기한 문제해결, 지속가능성, 녹색근본주의로 다양화되었다. 경쟁, 대립하던 환경이념들은 대안론의 등장과 그 확산이 보여주는 것처럼 점차개발주의와 녹색근본주의의 중간에 존재하는 문제해결담론과 지속가능성담론으로 수렴되고 있다. 정책핵심 또한 새만금 개발의 중단/재개의 양극적인 틀이 지배적이었으나, 갈등이 진행됨에 따라 제한적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등장하고, 일부 수용되고 있다. 제기된 핵심쟁점은 호수의 오염가능성에서 시작하여 사업의 타당성, 갯벌과 농지의 가치, 갯벌-해양생태계의 변화, 지역공동체의 변화, 그리고 해수유통으로 확산되었는데, 핵심쟁점의 변화는 새만금 생태계의 변화, 그리고 갈등 참여자의 환경이념과 이해관계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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