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설

Ⅱ. 행정절차의 기능

Ⅲ. 절차규정의 검토
1. 행정절차법

Ⅳ.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1. 개요
2.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여부
3. 위법성의 정도

Ⅴ. 절차하자의 치유가능성
1. 개요(의의)
2. 인정 여부
3. 한계

Ⅵ. 하자의 치유관련 쟁점사항
1. 하자의 치유가능성
2. 하자의 치유시기 (시간적 한계)
3.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Ⅶ. 관련문제 ( 절차하자와 취소판결의 기속력)
1. 문제제기
2. 절차하자를 이유로 한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범위

Ⅷ. 결

본문내용

Ⅰ. 서설

1.행정절차의 의의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행하는 전제요건으로서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법규가 정할때가 많은 바, 행정행위에 있어서의 절차라 함은 행정행위의 내부적 성립과정이며, 행정행위의 완성을 목표로하여 서로 연속하여 발전하는 그 이상의 법률요건의 전체를 말한다.

(1). 광의의 행정절차
행정권의 발동인 행정작용을 행함에 있어 거치는 절차를 말하며, 사전절차인 제1차적 행정절차, 행정상 재결 등의 절차, 집행절차(행정강제, 행정벌 등) 및 행정심판에 관한 절차등이 포함된다.

(2). 협의의 행정절차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정청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요구되는 외부와의 일련의 교섭과정, 즉 제1차적 행정절차만을 의미한다. 행정절차법은 협의의 개념을 따르고 있다고 봄이 통설이다.

2.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헌법 제12조 1항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징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동 규정을 직접적으로 형사사법권의 발동에 관한 조항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동 규정의 취지는 행정절차에도 유추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그것은 헌법 제10조와 제37조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12조상의 적법절차원리가 행정절차에도 적용되는 헌법적 원리임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일부견해는 대법원이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지 않아도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서 헌법 제12조상의 적법절차원리가 행정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감정평가제도 청문절차 참조)
[헌법재판소]헌법 제12조 3항 본문은 동조 제1항과 함께 적법절차원리의 일반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사절차상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입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는 절차상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실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헌 법의 기본원리로 명시한 것이다. (헌재 1992. 12. 24. 92헌가8)

참고 자료

김동희 행정법1.
류지태 행정법요론
홍정선 행정법특강
김정일,서정욱 행정법신강
헌재 1992. 12. 24. 92헌가8
대판 1992. 2. 11 선고 91누11575판결
대판 1990. 9. 11 선고 90누1786판결
대판 1983. 7. 26 82누420판결
대판1992. 10. 9. 92누213
행정법(김남진 저, 경세원)
최신행정법강의(박윤흔 저, 박영사)
감정평가및보상법규(류지태, 노병철 공저, 회경사)
행정법론(박균성 저,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