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이전의 빈곤감소효과성과 표적효율성 분석' 논문 비평

소개글

사회복지개론 "사회보장이전의 빈곤감소효과성과 표적효율성 분석" 논문을 비평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논문분석
2. 논문의 한계점
3. 최종 논문비평과 차후 논의의 방향성

본문내용

1. 논문분석

본 논문은 1999년부터 2003 년까지 4년 동안 한국사회에서 사회보장 제도 전달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한다. 그리고 그 분석의 대상으로 빈곤감소효과성(poverty reduction) 과 표적효율성(target efficiency）을 선정하였다. 서론에 따르면 1997년 IMF 이후 한국사회에 사회복지 제도가 급속도로 확충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NBLSS) 가 들어섬으로써 복지예산이 증가하고 수혜대상자도 증가하였다. 또한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의 확대로 인해 실업급여가 인상되고 고용보험의 대상 또한 확대되었으며 노령연금도 직업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수혜의 범위가 넓혀졌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확충은 과거에 비해 매우 성숙한 복지제도의 구현을 보여주는 듯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제도적 확충이 가져온 결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논의를 제기한다.

<중 략>

3. 최종 논문비평과 차후 논의의 방향성

앞서, 본 논문의 내용적인 면을 분석해 보았고, 논문 전반에 걸쳐 나타나 있는 총 네 가지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가장 먼저 본 논문에서는 빈곤에 대한 정의와 그 정의에 입각한 측정기준 모두가 불완전했다. 빈곤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는 상대적 빈곤이나 사회적 배제와 같은 현대적 빈곤의 개념을 무시하고 절대적인 빈곤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빈곤의 측정기준으로서 최저생계비라는 명목적이고 단일한 척도만을 사용했다는 점에서도 불완전했다. 두 번째로 사회보장의 효과에 있어서 치명적인 파급효과를 주는 세금제도에 대해 간과했단 점이 비판 받을 수 있었다. 세금제도를 무시한 총소득을 연구의 기준으로 한다면 세금제도의 경향성에 따라 연구의 결과가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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