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따른 동북아시아 정세의 변화 및 전망

목차

1. 머리말

2. 방공식별구역의 개념

3.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통보 배경과 주요 3국의 반응
1) 일본의 반응
2) 한국의 반응
3) 미국의 반응

4. 방공식별구역 확대에 따른 동북아 안보 환경의 변화와 전망

5. 맺는 말

본문내용

1. 머리말
중국이 23일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이에 일본과 한국, 미국은 중국의 갑작스런 조치에 대해 즉각 반발하면서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표명했다. 따라서 동북아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과 한-미-일 동맹 간의 대립이 격화될 전망이다. 세계의 이목이 동북아에 쏠리고 있다.

2. 방공식별구역의 개념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은 국가가 자국 영공(영토와 영해의 한계선에서 하늘로 수직으로 그어올린 선의 내부) 방위를 위해 영공 외곽의 일정 지역 상공에 설정하는 자의적 공간이다.
만약 방공식별구역에 통보받지 않은 비행물체가 들어오면 군은 비행물체를 식별해 대응할 수 있다. 또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게 되면 자국 항공기가 해당 구역에 진입할 때 사전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부르고 있으며 1951년 6.25전쟁 당시 북한과 중국의 항공기를 식별하기 위해 미 태평양 공군이 제주도 남방까지 설정했다. 이 때 이어도는 제외됐다.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은 1969년 카디즈를 경계로 주변 상공에 설정됐고, 이어도를 포함하게 됐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군 헬기가 이어도 상공을 지나갈 때는 30분 전에 일본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때문에 방공식별구역 상공에 비행 물체가 진입하더라도 강제착륙 또는 무력사용 등의 조치는 취할 수 없다.

3.중국의 방공식별구역 통보 배경과 주요 3국의 반응
중국 국방부는 23일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했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방공식별구역에는 센카쿠 열도를 비롯해 제주도의 서남쪽 바다와 동중국해 상공 대부분이 들어간다.

참고 자료

머니투데이, 『한중일 화약고, '방공식별구역'이란?』
경향신문 『이어도 상공, 중국 방공식별구역 포함 논란』
조선일보 『中, 방공구역에 日 센카쿠도 포함… 양국 우발충돌 우려』
뉴시스, 『아베 총리 "中 방공식별구역 용납치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