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의 연혁(국민기초생활보장법 18회, 시행령 30회, 시행규칙 19회)과 가장 최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의 개정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의 연혁(국민기초생활보장법 18회, 시행령 30회, 시행규칙 19회)과 가장 최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의 개정이유를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목적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의 연혁(국민기초생활보장법 18회, 시행령 30회, 시행규칙 19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3. 가장 최근에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의 개정이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률 제11248호, 2012.2.1, 일부개정) 개정이유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850호, 2012.6.12, 일부개정)의 개정이유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75호, 2012.12.31, 일부개정)의 개정이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4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 제령12호로 제정된 조선구호령에 기원을 두고 있다.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1호의 제19조에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은 하였으나 이 규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입법은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13호로 조선구호령이 폐지되고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1977년 12월 31일 생활보호법에서 의료보호법이 분리되고 1982년 12월 31일 전면개정에 이어 1999년 9월 7일 법률 제602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다. 이후 2004년 3월 5일 법률 제7181호로 최저생계비 공표시한을 매년 12월 1일에서 9월 1일로 변경, 최저생계비계측조사 주기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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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장 최근에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의 개정이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률 제11248호, 2012.2.1,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재 광역자활센터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지원체계에 근거한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ㆍ도 단위 광역자활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자활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수급자와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ㆍ창업을 위한 자활촉진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참고 자료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법제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