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의약분업, 금융노조파업, 남북공동선언문

등록일 2003.05.04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 의약분업이란 무엇인가?
* 얻어지는 효과
* 쟁점사항
* 정부-금융노조 합의문 전문
* 파업의 이유와 문제점
* 남북공동선언문
* 채택배경
* 채택의 의의
* 이후의 남북관계

본문내용

의약분업은 진단·처방과 조제·투약의 과정을 분리하여 진단·처방은 의사가, 조제·투약은 약사가 배타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의약분업의 실시 방법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부분은 분업의 당사자를 의사와 약사로 볼 것이냐, 소유·경영의 면에서 분리된 의료기관과 약국, 양 기관의 분업으로 볼 것이냐이다. 처음 의약분업이 논의될 당시에는 의약분업을 의사와 약사 양 직능간의 역할 분리로 받아 들였다. 그러나 이 후 단순한 의·약사간의 직능 분리만으로는 의약분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에 제약이 있다고 보아 의약분업은 분리된 기관간의 분업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김병곤(1985)의 경우 분업(division of labor)은 작업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지만 의와 약의 업무를 나누는 국가 정책은 단순히 의료의 능률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분업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한다.
"의약분업은 단순히 기술적인 분업 이상의 심오한 이념을 내포한 것으로 신속하여야 할
의료에 어느 정도 지장이 될 지라도 투약의 적정화로 난투 난용을 막기 위한 제도로서 기능
을 가지고 있다 ...... 따라서 의약의 분립을 제도화함에 있어 그 이념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
해서는 약국은 병원과 독립된 자본에 의해서 운영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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