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강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서 바라본 개입주의의 경제적 분석

등록일 2003.05.04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A+받아 수업시간에 발표했던 경제학 원론 레포트입니다..
레포트 형식과 틀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정말 강추드립니다..
많은 도움되길 바랍니다..
조은 하루되세여..^^#

목차

서론
1. 문제
2. 자본주의 또는 시장경제
3. 사회주의 경제
4. 자본주의 정부와 사회주의 정부
5. 개입주의 정부
6. 윤리적 개혁을 위한 청원

Ⅰ. 제약에 의한 간섭
1. 제약적 조치의 본질
2. 제약적 조치의 비용과 수익
3. 특혜로서의 제약적 조치
4. 비용으로서의 제약적 조치

Ⅱ. 가격통제에 의한 간섭
1. 대안: 성문법 대 경제법칙
2. 시장의 반응
3. 최저임금과 실업
4. 실업의 정치적 결과들

Ⅲ. 인플레이션과 신용확장
1. 인플레이션
2. 신용확장
3. 외환통제
4. 자본유출과 단기유동성 자금문제

Ⅳ. 사유재산 몰수와 보조금
1. 사유재산 몰수
2. 공공지출을 위한 자금조달
3. 무익한 공공작업과 보조금
4. '이타적' 기업가정신

Ⅴ. 협조적 단체주의와 생디칼리슴
1. 협조적 단체주의
2. 생디칼리슴

Ⅵ. 전쟁경제
1. 전쟁과 시장경제
2. 총력전쟁과 전쟁사회주의
3. 시장경제와 국방

Ⅶ. 개입주의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결과
1. 경제적 결과
2. 의회정치와 개입주의
3. 자유와 경제제도
4. 과대망상
5. 히틀러 성공의 원천

Ⅷ. 결론

Ⅸ. 고찰

본문내용

Ⅰ. 제약에 의한 간섭
1. 제약적 조치의 본질
제약적 조치란 권력당국이 자유시장에서 형성되는 재화의 생산과는 다르게 재화를 생산하도록 강요하는 조치이다. 제약적 조치의 특징은 생산의 전환이 권력당국에 의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개입은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에서도 자유시장에서 결정되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전환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 또한 개입으로 인해 인간은 자신의 지식과 능력, 노력과 물질적 자원을 덜 효율적인 용도에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제약적 조치는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든다.
2. 제약적 조치의 비용과 수익
어떤 사람은 생산성 감소 및 공급축소와 같은 제약적 조치의 불리함이 제약적 조치가 발생시키는 다른 면에서의 유리함으로 충분히 상쇄된다는 견해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 목적을 지닌 정책에서만 고려되는 방법이며, 따라서 경제적으로는 사회의 여타 집단비용으로 어떤 특정 집단이 이득과 특권을 받는 방법의 전형이다.
3. 특혜로서의 제약적 조치
제약적 조치정책은 생산자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시장작동을 보호하는 정책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인식되어 왔다. 대부분의 제약적 조치는 소수계급의 사람에게 이익을 주며, 동시에 다수의 사람에게는 반대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개입은 다수의 사람의 비용으로 이루어지는 소수에 대한 특혜이다. 그러므로 특혜는 수혜자에게 이익을 주고 제도 내의 다른 구성원에게는 피해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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