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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매매춘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방안

*규*
최초 등록일
2003.05.02
최종 저작일
2003.05
8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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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매매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시각
Ⅲ. 현재의 정책
Ⅳ. 매춘여성의 현실
Ⅴ. 매매춘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
Ⅵ. 마치는 말: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현재 한국사회에서 매매춘문제 만큼 이율배반과 모순으로 가득찬 문제도 없을 것이다. 매매춘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 엄연히 불법 행위인데도 매매춘은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포주, 향략업소의 주인, 매춘여성, 매춘남성 모두가 아무 거리낌없이 매매춘에 가담하고 있다. 또 불법이면서도 이를 단속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경찰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
매매춘문제는 여성문제중에서도 아마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한다. 사회의 여러 부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구조적 문제들은 그대로 두고 매춘여성의 사회복귀만을 논의하는 것은 실제적인 의미가 없다고 본다. 특히 매춘여성이 있으므로 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다양한 집단들의 문제는 그대로 두고 매춘여성의 문제만을 논할 때 이는 매매춘의 재생산구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리라고 생각된다.
매매춘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또 한가지 이유는 매매춘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매춘은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 '필요악' 등의 묘사에 나타난 것처럼, 매매춘은 근절불가능이라는 생각에서 포기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매매춘의 문제가 여성운동의 주된 관심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의 해결에 걸림 돌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매매춘문제를 보는 다양한 입장과 사각을 소개하고, 현재 한국사회에서의 매매춘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 다음으로 매매춘의 현실을 매춘여성을 중심으로 고찰하겠다. 그리고 매매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이재경. 1993. "국가와 성통제 : 성관련 법과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9집

정무장관(제2)실. 1995. 여성관련 국제협약집. 정책자료95-8.
______________ . 1995. 여성백서.
______________ . 1995. 북경선언문과 행동강령, '95 세계여성회의 관련자료 8.

한국여성개발원. 1993. 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연구.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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