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북한인권문제

등록일 2003.04.28 기타파일 (rtf) | 3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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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반세기가 흐른 지금 한반도의 정국은 다시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햇볕정책으로 상징되듯이 화해와 협력의 흐름이 펼쳐지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북-미의 대립 및 남한의 보수냉전세력의 거부감이 말해 주듯 긴장과 갈등의 흐름도 여전히 강력하다.
보수냉전세력의 북한체제에 대한 불신과 비판은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있다. 첫째는 핵 및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의구심과 같은 군사적 차원이며, 둘째는 수령 중심의 유일체제와 주민들의 고통을 지적하는 인권적 차원이다.
대북정책에 관한 비판에 있어서도 기성 세대들은 안보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면, 젊은 세대들은 인권과 정치체제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한 것은 주요 언론의 무책임한 비난과 한나라당의 정략적 태도 그리고 그들이 부추겨 온 대중들의 피해의식에 주요 원인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 국민의 저변에 넓게 깔린 북한 체제의 비민주성과 북한 현실의 비참함에 대한 분노와 거부감도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혼란의 상황에서 유엔 인권위원회가 북한 정부에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다수결(찬성 28,반대 10, 기권 14, 불참 1)로 채택한 지 한 주가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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