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요(의의, 입법배경),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적용대상, 운영조직, 보험급여, 재정, 수급권 제한과 보호, 이의신청,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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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요
1) 의의
2) 입법배경

2.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
1) 적용대상
(1) 가입자
(2) 가입자의 종류
(3) 가입자 자격의 취득과 상실
2) 운영조직
(1) 보험자
(2)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국민건강보험 심의조정위원회
3) 보험급여
(1) 의미
(2) 요양급여
(3) 건강진단
(4) 임의급여
(5) 장애인에 대한 특례
4) 재정
(1) 보험료
(2) 국가부담
(3) 보험료율
(4) 보험료의 부담
(5) 보험료의 면제
(6) 보험료의 납부
5)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6)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 이의신청
(2) 심사청구
(3) 행정소송

본문내용

- 건강보험은 사회보험방식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소득 유지와 생활의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사회복지제도
- 목적: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을 목적으로 함.

2) 입법배경

- 1963년 12월, 국민건강보험법의 전신인 의료보험법 제정.
- 1977년 7월 의료보험법 시행
- 1963년 당시 의료보험법은 일부 관계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입법화했지만, 경제, 사회적 여건의 미비로 인하여 연기됨.
- 80년대 중반 이후 수출 경제의 호전에 힘입어 경제성장이 회복되고, 흑자경제시대가 도래, 정부는 여력을 복지 부문에 투입하려는 의지를 보이기 시작
- 1987년 2월 한방 의료보험 전국에 확대 실시
- 1988년 1월부터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을 실시하여 전 인구의 80.4%가 의료보장의 적용을 받음.
- 1989년 7월부터 전국 60개 도시를 대상지역으로 하여 도시지역 자영업자까지도 의료보험이 실시되므로 13년 만에 전 국민 의료보험화 시대 맞이함.
- 기존의 의료보험제도가 가진 의료보험조합간 보험료, 급여 차이로 인한 형평성, 지역의료보험의 만성적 재정적자 등의 약점을 해소하고, 건강진단과 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특성을 가진 국민건강보험법이 1999년 2월 제정,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

2.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

1) 적용대상

(1) 가입자

가. 자격요건과 대상
- 가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 가입요건 :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포함
- 피부양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자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참고 자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