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의 한계 - 2007년 행정고시 기출문제 답안예시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조례의 제정대상 사무인지 여부
3. 법률유보원칙의 위반 여부
4. 법률우위원칙의 위반 여부
5.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권한 내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규범이다. 문제에서의 C도 조례가 적법한지 확인하기 위해선 그 조례의 내용이 조례제정 대상사무인지 여부와 법률우위의 원칙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문제된다.

Ⅱ. 조례의 제정대상인 사무인지 여부
1. 조례의 제정범위
지방자치법 제 22조 본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그 사무란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말한다. 단, 원칙적으로 기관위임사무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판례는 예외적으로 기관위임사무도 개별법령에서 특별히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그 위임범위 내에서 위임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한다.

2.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여부
1) 사무유형의 구별기준
(1) 권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법령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또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무는 국가사무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국가사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는 단체위임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것은 기관위임사무로 본다.

(2) 권한 규정이 없는 경우
권한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비용부담,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등도 고려하며 보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과 제11조의 예시규정을 고려한다.

참고 자료

강현호, 『국가경영행정법, 하』, 도서출판 디비북스, 2013.
이재화·정선균, 『행정법연습』, 도서출판 문영사, 2008.
홍정선, 『행정법특강』, 도서출판 박영사, 2012.